측정·표기 업무 놓고 부처 간 신경전
이중규제 시달린 車업계, 기준 단일화 건의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자동차 표시연비를 둘러싸고 정부 부처 간 밥그릇 싸움 논란이 일고 있다.
　
연비업무를 관할하는 부처를 제쳐두고 다른 부처에서 실제 연비를 측정한 결과, 일부 차종에서 알려진 것보다 연비가 적게 나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자동차 연비업무를 누가 맡을 것인지를 두고 부처 간 이권다툼 양상으로 번지면서 가운데 낀 국내 자동차업계는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22일 관련부처 및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8월 국내 판매 중인 승용차 및 상용차 13종에 대해 자기인증 적합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는 정부의 안전기준에 따라 제작업체가 스스로 인증해 판매하되 정부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사후에 조사해 시행 및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조사에서 현대차 한 개 차종과 쌍용차 한 개 차종의 실제 연비가 당초 신고한 연비에 비해 최대 10% 정도 적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관계자는 "조사 후 데이터를 산출해 검증하는 단계"라며 "리콜여부 등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번 결과는 내부절차를 거쳐 내달께 공표될 예정이다.
　
국내에서 자동차 연비와 관련해 이와 같은 사후검증이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동차 연비와 관련된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다. 현재 자동차 연비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부가 인증부터 사후관리까지 담당한다.
　
국토부가 연비 적합조사를 추진하는 데 대해 중복측정에 따른 예산낭비라며 정부 내부에서도 그동안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다.
　
연비 측정은 많이 팔리거나 불만이 많은 차 가운데 국산차의 경우 출고장, 수입차의 경우 하역장에서 무작위로 뽑아 진행된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절차가 이중규제라는 점을 지적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부처 간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면 이중, 삼중으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아쉬워했다.
　
국내 완성차업체를 회원사로 둔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최근 국무조정실을 찾아 이번 일에 대해 건의했다. 부처 간 업무분장을 조정해 업계의 혼선을 줄여달라는 취지였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같은 사안을 다른 법령으로 다루면서 소관부처는 물론 업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며 "관련부처 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자동차 튜닝이나 모터스포츠 산업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부처 간 불협화음이 일었던 적이 있다"며 "연비의 경우 해당업계는 물론 소비자 역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만큼 무리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슬기롭게 조화해 시너지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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