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경제민주화보다 경기 활성화·일자리 창출에 중점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김혜민 기자] 정부는 내년도 우리경제의 방점을 '성장 복원'에 두고 경제 정책을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와 경제민주화에 앞서 경기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정책의 중심에 두겠다는 것이다.

23일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복지 공약은 성장을 복원한 뒤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면서 "올해 성장과 복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면 내년에는 성장으로 방향을 잡고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관계자가 복지보다 성장에 초점을 두고 내년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관계자는 대외 경제 여건 등을 종합하면 지금이 성장을 회복할 수 있는 적기라고 설명했다. 미국 경제가 호전되면서 앞으로 2~3년 동안은 안정적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그 배경이다. 또 침체된 중국 경제도 회복국면에 접어들어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내년에 분기별로 전 분기 대비 성장률 1%대를 지속하면 연간 4% 이상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망한 3.9%의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다.

정부의 이 같은 성장 복원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선 투자활성화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통과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이와 관련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경제 활성화 경제 체질 강화를 위해 각종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정책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기 국회에서 관련 입법들을 반드시 처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총 45개의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거나 계류 중이다. 이에 더해 국정과제 이행과 관련한 법안과 부처별 중점과제 추진을 위한 법안을 합치면 102개에 이르는 법안이 국회에 머물러 있다. 이 같은 법안의 국회통과를 서둘러 성장 정책의 고삐를 죄겠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지난 21일 새만금과 오송 등 산업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정부는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면서 성장에 초점을 잡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정책 방향은 오는 12월 발표될 예정인 201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의 고위 관계자는 "내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성장 중심의 정책 방향을 공식화할 것"이라며 "현 부총리는 성장을 복원한 부총리라는 이미지로 밀고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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