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확인돼
-통일부 주장과 엇갈려 '진실 공방' 예고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박근혜정부가 지난 4월 개성공단 철수 시 단수조치를 취한 사실이 수자원공사 국감장에서 확인됐다. 정부는 그동안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단전·단수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혀와 '진실 공방'이 예고된다. 또한 북한은 단수된 시설을 무단으로 봉인 해제하고 114만1000톤의 물을 사용했으나 정부는 이 또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24일 수자원공사 국감에서 단수 조치 사실을 김완규 사장 대행에 물었다. 지난 4월29일 개성공단 철수 시 수공이 단수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었냐는 것이다. 이에 김 사장 대행은 "단수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김 사장 대행은 단수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답했다.

김 사장 대행의 이 같은 발언은 통일부 주장과 엇갈리는 것이다. 지난 5월 6일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국회 외통위 현안보고에서 개성공단 철수 후 단수조치는 없었다고 발언했다. 박근혜정부는 그동안 개성공단 철수 이후에도 단전·단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혀왔고, 박 대통령 역시 개성공단을 정상화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수공측이 단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박근혜정부의 거짓해명 논란과 함께 개성공단 정상화 의지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류 장관이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인지, 진짜 몰랐던 것인지 밝혀야 한다"면서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면 이는 국민을 속이는 일로 자진사퇴해야 하며, 만약 사실을 몰랐다면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보력의 한계가 또다시 노출된 것으로 대대적 감찰과 책임자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단수 조치 후 박근혜정부의 대북정보력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개성공단 철수 후 북한이 단수된 물 시설을 무단으로 봉인 해제하고 하루평균 1만6300톤씩 70일 동안 무려 114만1000톤의 물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무단 물사용 사실을 언제 인지했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김 사장 대행은 "7월 9일 남북 당국회담 준비지원 및 정,배수장 점검을 위해 방북했을 당시 확인했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국정원이 지나친 국내정치 개입으로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도 국정원의 인지 여부에 따라 심각한 후폭풍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이 사실을 몰랐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다.국내정치에는 꼼꼼하게 개입하면서, 대북정보에는 이렇게 깜깜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10월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개성공단 현장방문이 이뤄지는 만큼 이 자리에 조속한 진상규명과 책임있는 후속조치가 뒤따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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