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불복' 부인하고 '2012년 대선 불법 댓글 사건' 헌법 불복으로 규정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012년 대선 불법 댓글 사건'은 헌법 불복 사건이라고 규정지었다. 여당의 '대선 불복 프레임' 공세에 선을 그은 것이다.

김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이번 사건은 '대선 불복'이 아니라 '헌법 불복' 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 7조와 군의 정치 중립을 규정한 헌법 5조를 각각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 대표는 "새누리당이 헌법을 지키려는 국민의 엄중함을 대선불복으로 모면하려 든다면 스스로 헌법 불복세력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면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엔 '잘못됐다.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고, 오로지 대선불복이라는 걸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집권세력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 날 민주당이 원하는 네 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민주당이 원하는 건 '대선 불복'이 아니라고 강조해 여당의 압박을 벗어나려는 의도다. 민주당이 요구한 사항은 ▲박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사과 및 진실 규명의 의지 천명 ▲국정원장, 법무장관, 서울지검장에 대한 즉각적인 문책▲윤성열 지청장 특임검사 임명 및 특별수사팀의 수사권 보장 ▲국정원 등 대선에 개입한 국가 기관들에 대한 제도개혁 등이다.

김 대표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그동안 새로운 진실이 드러날 때마다 대선 불복이라 외쳤지만 진실은 하나씩 드러나고 있고, 더 드러날 것"이라면서 "마침내 헌법 수호세력과 헌법 불복세력간 한판 승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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