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훈 박사 "국가 재난망 기본원칙 경제적 타당성 돼야"
"정부주도의 망 구축과 운영 부담은 지나치게 부담"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국가 재난·재해 발생 시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갖추기 위해 필요한 '국가 재난 안전 무선통신망'(이하 재난망) 사업을 경제성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인천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지역정보화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배성훈 박사는 '지방 및 중앙정부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전략' 발표를 통해 안전행정부가 추진하는 재난망 사업과 관련해 "경제적 타당성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으로 기본원칙을 재정립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부터 재난망 사업은 그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비 급증, 독과점 문제 등이 생겨 10년째 시작도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지적이라 더욱 관심을 가질 만 하다.

안전행정부에서는 현재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배 박사는 "자가망인 테트라(TETRA)와 와이브로(WiBro)가 기술 후보군에 오른 상태지만 여전히 기술적·재정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배 박사는 재난망 구축을 위해 ▲재난망 사업의 기본원칙 재정립 ▲업무 특성을 고려한 기술방식 선정 접근방법 재검토 ▲기술전략보다는 운용전략을 우선 수립한 접근방법 재검토를 제안했다.

그는 "정부주도의 망 구축과 운영에 따른 부담이 과다하며 재난망에 필요한 기구, 조직, 인력 확대로 막대한 재원 투입이 불가피하다"며 "재난망에 필수적인 기술적, 기능적 요인을 충족시키는 경우 비용편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박사는 "현재 검토된 결과들은 불합리한 테트라(TETRA) 통신망을 설계기준으로 삼아 재난망 구축비용을 산출한 것으로 경제적 우수대안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구심이 존재할 수 있다"며 "예산이 증액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배 박사는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난 상황에서 요구하는 통신의 특징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무선통신방식이 선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신기술의 다원화는 기관별로 다양한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고 독점의 폐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단일 기술방식은 특정 기업의 독점 폐해가 우려되며 기술과 업체 간 다양한 방식으로 경쟁해 예산절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재난 대응 표준운용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표준운용절차가 없으면 단일망이 구축되더라도 각 기관 사이의 재난 대응체계에 대한 대화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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