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한성대 교수 주장
"노사관계 기득권 구조 개혁해야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와 사측, 정부의 암묵적인 담합 구조를 깨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24일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등 3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공정노동시장연구위원회' 제1차 공개워크숍을 열고 27일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자리에서 김상조 교수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개혁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면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기득권 구조에 대한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규직 노조와 사측의 담합 구조와 기존 노사정 관계의 암묵적인 담합 구조를 깨야한다"며 "대기업 집단별로 모든 근로자를 포괄하는 그룹별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획기적인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기업규모별로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을 넘는 업종이나 직종 수준에서 표준적인 임금기준을 설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노사도 구조조정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용과 복지연계 방안'을 설명하면서 고용과 복지가 실질적으로 연계된 생활보장 개념을 제시했다. 홍 교수는 "복지비용 투입 대비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임금 격차를 줄이고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비공식취업자들을 공식고용으로 전환토록 하는 것이 생활보장체계 개혁의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정이환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한국의 고용체제가 기업규모에 따라 분절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며 "사회적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결정기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초기업적 임금기준 설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노동시장연구위원회는 노동시장의 공정한 질서 구축을 통한 양극화 해소를 목적으로 지난 8월 출범했다. 연구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향후 청년,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 보호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 이르면 내년 2월 종합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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