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지 14.8%·면적 6.2% 해당…이로인한 소송 연간 3800억원 규모

지적불부합지 현황(자료 이노근 의원실, 국토교통부)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실제 토지 경계와 국가 지도의 경계가 다른 '지적불합치'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 때부터 쓰던 국가 지도가 실제 토지 경계가 달라 이를 재조정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총 지적량은 총 3733만여필, 면적은 9982만㎡다. 이 중 도면과 실제가 다른 불부합지가 553만5000필, 615만3000㎡다. 필지의 경우 전체의 14.8%, 면적으로 보면 6.2%가 '지적불합치'를 이루고 있다.

정부가 지적불합치를 없애기 위해 2012~2030년까지 4단계에 걸친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지난해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올해 지적불합치 비율은 전년과 동일하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했지만 하나도 개선되지 않은 셈이다.

지역별로 지적불합치가 가장 심한 곳은 광주다. 전체 40만1419필지, 50만1201㎡ 토지 중 필지 46.0%, 면적 37.0%가 지적불부합지다. 다음은 강원도로 244만5117필지, 1661만3950㎡ 중 필지의 29.8%, 면적의 13.7%가 지적불부합지다. 충북은 221만7175필지, 743만3235㎡ 중 필지의 25.1%, 면적의 7.6%가, 서울은 103만5078필지, 60만5268㎡ 중 필지의 14.4%, 면적의 4.6%가 지적불부합지다.

토지 경계가 다른 점 때문에 최근 5년간 소송은 74건 이뤄졌다. 토지경계 소송 규모는 연간 3800억원가량이다.

이노근 의원은 "일제시대 대나무 자를 이용해 만든 부정확한 지적도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감정 때 실제 토지의 가치나 금액을 측정할 수 없다"며 "지적불합치로 토지 경계 분쟁도 유발해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난해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장기국책 사업으로 종 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바꾼다는 방침이 있었으나 기본적인 지침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적불부합지 및 불명확한 측량으로 인한 소송 현황(자료 이노근 의원실, 국토교통부)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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