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에 통신비 원가 공개·휴대폰 원가 공개 무리한 요구
국내기업만 공개하면 해외 경쟁사에 영업기밀 노출
일부 의원들 포퓰리즘에 기업들 몸살
괘씸죄 걸릴까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이동통신사들과 휴대폰 제조사들이 '포퓰리즘 국정감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통신비 원가 공개, 휴대폰 원가 공개와 같은 요구부터 각종 서비스 통계를 해석하는 데 오류를 범하는 등 '묻지마식' 국감으로 멍들고 있다. 하지만 반박이라도 했다가 '괘씸죄'에 걸릴까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

29일 이통업계 관계자는 "전 국민이 가입자인 만큼 통신비 인하 요구는 국민들의 관심을 쉽게 끌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름을 알리고 인기를 얻기 위해 통신비를 내린다는 명목으로 기업의 영업비밀을 공개하라고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지적했다.

31일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에서는 유성엽, 최재천, 이상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통신사 원가공개 요구를 끝까지 요구할 것으로 보여 이통사들이 속을 끓이고 있다. 목적은 이통사가 과대 이윤을 취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
　
현재 참여연대와 이동통신사 간 '통신비 원가공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이통사의 영업수익과 감가상각비 등 기업비밀에 해당하는 사안을 공개하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정태철 SK텔레콤 CR전략실 전무, 구현모 KT T&C운영총괄 전무, 원종규 LG유플러스 모바일사업부 전무가 증인석에 선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사기업인 이통사의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라고 하는데 우리로서는 비상상황"이라며 "소비자들은 이런 이슈가 불거지면 "이통사만 나쁘다"는 인식을 가지기 마련"이라고 토로했다.

삼성전자를 향해 휴대폰 원가 공개를 하라는 것도 비슷한 예다. 강동원 무소속 의원은 최근 삼성 갤럭시노트3 부품을 분석한 자료를 내고 "부품을 분석해보니 25만원 수준인데 106만원에 판다"고 제조사가 폭리를 취한다고 주장하며 휴대폰 원가 공개를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부품을 비롯해 관리비, 판매비, 물가 수준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영업비밀"이라고 반박했다. 애플 등 외국 휴대폰 업체 원가는 공개하지 않은 채 국내 업체만 공개할 경우 외국 업체에 국내 기업의 기밀 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터넷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다. 네티즌들은 강 의원의 자료에 대해 "소비자들만 봉"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국내 기업에 날 선 반응을 보내고 있다.
　
국감 자료에서도 오류가 드러났다. '성인 애플리케이션 판매로 이통3사가 69억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내용의 김기현 새누리당 의원이 낸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바로 잡았다.

판매되는 성인앱 대부분은 김 의원이 염려하는 음란물이 아니라 고스톱, 포커 등 게임 앱으로 모두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통과해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콘텐츠들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런 앱들까지 음란물 성격의 '성인앱'으로 뭉뚱그려 잘못 표현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만화, 영화, 게임 앱들에까지 야한 캐릭터를 사용해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성인앱'으로 묶이는 것이며 이통사들이 이런 성인앱을 판매하면서 이익을 취하는 건 윤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금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집행위원장은 "무조건 비판만 하고 보는 포플리즘이 판치는 국감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며 "기업 임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거나 기업에 관한 자료를 낼 때도 명확한 기준이나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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