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계약형 퇴직연금' 부작용 多…전환 요구 ↑
업무 의존·감독 소홀 등에 책임감 부여 방향
회사 별도 퇴직연금 기금 조성해 운영
신 위원장, 중소사업장 연합 형태 가입 관심
노동부 "기금형 제도화 무리, 공론화도 안 됐어"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금융투자업계의 숙원 중 하나인 '기금형 퇴직연금제' 연내 도입이 주무 정부부처의 미온적인 대처 속 실현되지 못할 위기에 빠졌다.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인 '금융비전'에 퇴직연금 선진화 방안으로 기금형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관련 법 개정의 키를 쥐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무관심으로 일관하면서 업무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초저금리 저성장시대 속 근로자들의 노후준비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각계 의견을 받아 들여 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저울질하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역시 평소 중소형사업장 중심 기금형 퇴직연금 가입에 각별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연금사업자 중심의 예적금 형태로 운영됐던 '계약형 퇴금연금제'가 기대 수익률 창출에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또 사업자에 지나친 권한을 부여해 부실 운용될 소지가 있고, 외부감시자에 의한 관리감독 수준도 낮아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를 통해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독립된 퇴직연금 기금을 신탁 형태로 설치해 운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제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은퇴자 노후준비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퇴직연금제의 개선과 효율적 운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전체 퇴직연금 가입자가 457만4000명, 적립금 규모만 70조45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과 같은 기금형 형태로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퇴직연금의 운용과 규제 완화는 신 위원장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 중 하나"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적립규모의 외적팽창과 달리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당국 간 움직임이 지지부진함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현재 퇴직연금 일원화 차원에서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없애고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제 도입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불분명하고, 내부적인 공론화도 이뤄지지 않아 당장 현행법의 대안이 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퇴직연금 관리 형태는 각 나라별 특성에 따라 천차만별인 데다 기금형의 경우 실체가 분명치 않아 세부내용을 법제화하는 건 당장 고려 대상이 아니다"며 "이에 대한 금융당국과의 요구나 업무협조도 현재까진 이뤄진 게 없다"고 밝혔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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