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민주당)은 대기업 계열 유통망이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을 남발해 소상인들의 대리점·판매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31일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 자료를 통해 "롯데하이마트를 비롯한 7개 대형유통사가 정부의 보조금 지급제한에도 불법보조금을 남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소상인 온라인매장 약 274곳의 경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개별 점포당 월 평균 위반건수가 0.8건에 불과한데 비해 대형 유통점은 9월 한달간 75건으로 1개사 평균 10.7건을 기록해 13.4배 높다"고 밝혔다.

또 유 의원은 "대형유통사는 신고자가 직접 매장을 방문하고 관련서류를 직접 갖춰야하는 등 온라인매장 신고에 비해 불편사항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대형유통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은 드러난 것 보다 더 많을 것"이라면서 "대형유통사가 본격적으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10월에는 소상인 매장이 다른 달에 비해 가입자수가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역 부근의 경우 롯데하이마트 매장주변 2㎞ 반경내 대리점·판매점 28개 매장 중 8개 점포가 폐업했고, 11개 점포가 철수할 예정이며, 상권이 양호한 큰길 주변 8개점만 살아남았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이동통신 소상인 대리점·판매점들이 보다 공정한 환경 하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미래부의 책무"라면서 "단말기 유통의 경쟁활성화와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 통신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단말기가격 인하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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