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미국 250개 대도시 주민들의 직접부채 기준 1인당 순부채(net direct debt) 규모는 668달러(중간값 기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접부채란 보증 채무를 제외한 부채를 일컫는다. 또 미국 지방정부들은 81.1일간 정부 운용이 가능한 수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방채 조사업체 메리트 리서치 서비시스의 미 대도시 재정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WSJ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방정부 재정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기 상황에 대비한 보호장치가 빈약해 쉽게 재정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조사 결과 지난 5월 파산을 선언한 디트로이트시와 같은 꼴이 날 도시가 다수 있었다.

<출처: 월스트리트저널>

디트로이트의 직접부채 기준 주민 1인당 순부채 규모는 3223달러로 250개 도시 중 다섯 번째로 많았다. 가장 부채가 많은 도시는 뉴욕이었다. 뉴욕 시민은 1인당 5356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네티컷주의 브리지포트(4659달러)와 뉴 헤븐(3560달러), 텍사스주의 프리스코(3541달러)도 디트로이트보다 1인당 시민 부채 규모가 더 많았다.

WSJ는 지방정부 재정이 취약한 원인으로 주정부 지원 삭감, 연금·건강보험 비용 증가, 부동산 세수 축소 등을 꼽았다.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의 경우 지난 10년간 연금 비용이 3배로 불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 부족으로 공공서비스 체계가 붕괴돼 뉴욕주 시라큐스시의 경우 올해 무려 284개의 하수관이 터졌다.

250개 대도시 중 절반 이상은 재정 여건이 위기 이전이었던 2007년보다 좋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14개 도시는 2007년 이후 부채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미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이 2007년보다 더 좋지 못한 도시도 100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설령 부동산 시장이 회복됐더라도 아직 지방정부 세수에 크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볼티모어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메간 마리 드레인씨는 지난해 1100만달러어치의 주택을 처분했다며 2005년 이후 최대를 기록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볼티모어시 세수 분석 담당관인 윌리엄 부히스씨는 올 회계연도 재산세수 규모가 7억2900만달러에 그쳐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통상 위기가 닥쳤을 때 공공 부문이 더 늦게 타격을 받고 회복 속도도 느리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의회예산국(CBO)도 최근 3년간 지방정부 부동산 세수 증가율이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주택 가격 상승률만큼 지방정부 세수가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장기적으로 신용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지방정부 숫자가 최근 몇 년에 비해 더 많았졌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과거에는 지방채 부도가 대규모 소송과 같은 일시적 요인들에 의해 발생했고 지방채 보유자들은 사건만 해결된다면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도시 파산의 원인은 과도한 부채와 부진한 수입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와 연관된 것으로 과거와는 문제의 심각성 정도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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