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이동통신 유통을 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하라"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동통신판매인협회(이하 협회) 500여명이 대기업 양판점의 영업 확장을 막아줄 것을 촉구하며 '27만원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방통위 규탄집회'를 열었다.

정부에 대한 협회의 요구사항은 ▲재벌유통망의 보조금에 대한 조사 결과 ▲형평성에 맞는 재벌유통망 보조금 규제(27만원) ▲이동통신 고유 업종 지정 ▲소상인의 생존권 보장 등 네 가지다.

집회에 참석한 허인회 이동통신판매인협회 자문위원은 "물가가 가장 비싸다는 뉴욕에서도 갤럭시S4가 한국보다 30만원가량 저렴한 62만원에 팔리고 있다"며 "(정부는)비싼 물가에 대한 책임을 유통 소상인들에게 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벌 유통망이 우리 소상인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며 "홈쇼핑, 인터넷, 재벌유통망에서의 휴대폰 판매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강변역에서 판매점을 운영 중인 최원식 씨는 "이용자 차별이라는 이유로 27만원 보조금을 만들어 놨다"며 "우리는 싸게 판다는 이유로 사기꾼 취급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최 씨는 또 "통신비, 제조 원가공개도 못하면서 출고가 낮춰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에는 보조금만 규제한다"며 "국민 무시하는 정책을 펴는 방통위는 해체해야 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날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골목 상권까지 진출한 재벌유통망으로 인해 이동통신 소상인은 사기꾼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있다"며 "가격 결정권이 없는 이동통신 소상인들은 하루하루 근심으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보조금 27만원과 관련해 이를 조사한다던 방통위는 하이마트 사태와 관련해 어떠한 원인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방통위를 비웃듯 보조금 폭탄은 연일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가 이 같은 규탄집회를 열은 것은 '하이마트 17만원 갤럭시 S4' 등 최근 양판점이 과잉 보조금의 온상이 되면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판매점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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