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없다면 내수 회복 모멘텀 약해"
"가계부채 관련 정책지원, 조기에 철수해서는 안돼"
"여성·청년 중심으로 노동참여율 높여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가 장·단기적으로 내수진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조개혁 없이는 회복 모멘텀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IMF 연례협의단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IMF는 지난 21일부터 이사벨 마테오스 이 라고(Isabelle Mateos y Lago) 부국장을 단장으로 우리나라 정부와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협의를 가진 바 있다.

협의단은 우선 우리나라를 "최근의 혼란을 아주 잘 견뎠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세계 경기가 회복될 경우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입지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협의단은 그 배경으로 ▲우수한 기초경제여건(펀더펜털) ▲정책입안가들의 뛰어난 입안능력을 꼽았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협의단은 "장·단기적으로 정책적으로 우선순위가 돼야 할 부분은 내수 진작이어야 한다"며 "특히 가계 소득증가 부분에 있어서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단은 "가계소득 부분에 있어서는 조기에 여러 가지 정책지원, 조치들을 철수해서는 안 된다"며 "경기전망이 생각보다 부진할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입안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한 정책적 여력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노동시장과 관련된 개혁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협의단은 "여성과 청년의 노동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되는 노동시장의 이중화 구조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의단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자영업자들, 다른 한편으로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누리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 혜택들이나 교육 관련 기회들의 간극을 좁혀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협의단은 "서비스산업의 촉진은 탈규제를 통해서 가능하다"며 "교육 쪽이나 의료, 법률 쪽의 규제를 완화하고 부실 중소기업을 유지시키는 조치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금융부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건전하다"고 평가했다. 협의단은 "여러 가지 규제가 도입됨으로써 은행들의 대외유동성 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많이 해소가 됐다"며 "높은 가계부채와 기업의 대출이 있음에도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협의단은 또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을 안전한 투자처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단은 "전반적으로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은 아주 건전하다"며 "이런 부분들이 금융시장에서도 인식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적인 은행의 건전성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단은 "은행권의 수익성이 낮게 설정돼 있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은행수익성 악화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금융권에서 경제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협의단은 금융안전성을 위해 ▲기업 부문 리스크에 대한 긴밀한 모니터링 ▲채무조정 프로그램에서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 ▲핵심 감독업무에 대한 초점강화와 독립성 강화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는 IMF 협의단 차원의 견해로 IMF의 공식견해는 이사회의 내부 검토를 거쳐 두 달 뒤 발표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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