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최근 지방재정 위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가운데 각 지자체가 내년도 살림살이를 꾸리기 위한 재원 마련과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김기동 광진구청장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이달부터 회계연도가 끝나는 다음해 2월까지 체납세금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방세 체납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구는 9월 말 현재 올해 부과한 지방세 총 2002억원 중 94%인 1878억원 세금을 징수하고 지난 연도 체납세금 94억원 중 38억원을 징수했다.

체납액은 구세 16억여원, 시세 49억여원 등 총 66억여원에 달한다.

이에 구는 총 체납액 85%인 56억여원 체납액 징수를 목표로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벌여 체납세금 이월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는 기획경제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세무1·2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체납정리 특별추진단’을 편성해 담당별 체납징수목표액을 정해 현장방문 실태조사와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먼저 구는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해 체납세율이 높은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와 고액체납자 순으로 적극 징수하고 징수율 향상을 위해 예년보다 빨리 조기 실행해 강력 추진키로 했다.

또 동별로 담당자별 책임징수제를 시행, 매일 징수 결과를 모니터링 하고 평가 지표별 사전 점검을 통해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1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가 총 458명으로 금액은 총 36억7000여만원에 이르는 만큼 고액체납자들은 현장에 직접 방문해 체납 실태를 조사하고 체납액 징수를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지난 연도 체납이 있는 현년도 체납자 등 고액 고질 체납자는 부동산 등 재산 압류와 예금, 급여 등 각종 채권을 확보하고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납부토록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최근 급격히 늘어난 사회복지 지출 증가와 지방세수 감소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만큼 주요 정책 추진을 내년 살림을 꾸리기 위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고질적인 체납자들로 인해 성실 납세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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