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올 들어 불성실공시법인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일까지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기업은 총 69개로 지난해 같은 시기의 88개보다 19개사나 감소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코스닥은 지난해 65개에서 올해 46개로 줄었다. 유가증권시장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기업 중 상장폐지된 곳은 코스닥의 경우 지난해 21개에서 올해는 10개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유가증권시장은 지난해 2건에서 올해는 3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처럼 불성실공시법인이 감소한 것은 기업들의 자정 노력과 나아진 경제 상황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닥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를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횡령·배임으로 인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2건을 기록했으나 올해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또한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속출했던 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 해지도 지난해 6건에서 올해는 0건으로 대폭 줄었다. 유상증자 결정 철회는 지난해 5건에서 올해는 3건으로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 역시 횡령·배임 관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지난해는 4건이었으나 올해는 한 건도 없었다.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을 취소한 건수도 지난해 3건에서 올해는 0건으로 줄었다. 반면 지난해 단 한 건도 없었던 자기주식 처분 결정 지연 공시는 올해 2건으로 늘었다.

기업별로는 모린스가 자기주식 처분 결정 지연으로 인해 4일부터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되며 이날 하루 동안 거래가 정지된다. STX도 이날부터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되며 공시위반제재금 600만원이 부과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민주당)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성실공시에 대한 거래소의 제재가 매우 경미한 상황”이라며 “2008년 이후 거래소의 불성실공시 2회 이상 기업에 대한 제재 내용을 보면 코스피의 111건 중 겨우 27건에 대해서만 제재금이 부과됐고 평균 액수는 943만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반적으로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 수준을 더 강화하고 허위공시나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 가중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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