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미국 연방정부의 설탕법이 제과업계를 짓누르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1930년대 이래 미국 설탕 가격을 해외 시세보다 높게 유지하기 위해 수입을 제한하고 생산량을 할당하며 제당업계에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설탕 값이 떨어지면 설탕을 수매해 값을 받쳐준다.

미국 농업부 통계에 따르면 비트를 원료로 가공한 설탕의 지난해 미 중서부 시장 도매가는 파운드당 43.4센트로 국제 정제 설탕 가격 26.5센트에 비해 60% 이상 높았다.

미국 설탕업계의 이익은 값비싼 설탕을 원료로 쓰는 업계의 불이익으로 직결된다. 미국 사탕 제조업체와 제과업체들은 값비싼 설탕 탓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인터내셔널뉴욕타임스(INYT)는 이런 실태와 함께 설탕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도했다.

스팽글러 캔디 컴퍼니는 오하이오주 브라이언의 일자리 200개를 멕시코 후아레즈로 옮겼다. 거기서 캔디를 만든다. 브라이언에는 420명이 남았다. 이 회사 커크 바쇼 사장은 “생산 이전은 인건비보다는 설탕 값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담스앤드브룩스는 로스엔젤레스에서 생산하던 캔디의 3분의 2를 멕시코에서 만든다. 이 회사 존 브룩스 사장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옮기지 않으면 망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제당업체들은 브라질, 인도, 태국 등의 설탕이 미국 시장을 휩쓸어 미국 업체들을 몰아내는 일을 막으려면 설탕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제과업계의 불만에 대해 사탕 제조비용에서 설탕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따라서 설탕 값이 제과업계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반박한다.

각종 조사는 제당업계의 주장과 상반된다. 미 상무부의 2006년 조사와 아이오와주립대학의 2011년 연구에 따르면 설탕 가격 지지가 캔디 제조업체의 일자리를 줄였다. 상무부는 제당업체 일자리가 하나 추가될 때마다 캔디 제조업체 일자리 3개가 줄었다고 분석했다. 아이오와주립대 연구는 설탕 가격지지와 쿼터를 없애면 사탕 제조와 제과, 음식 가공업계에 일자리 2만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미 연방정부는 올해 설탕가격 안정을 위해 3억달러를 들여 설탕을 수매할 예정이다. 수확량이 예상보다 많아 설탕 가격이 떨어졌고, 설탕법은 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설탕을 수매하도록 한다.

제당업자들은 설탕용 비트를 생산하는 미네소타주와 사탕수수를 생산하는 플로리다주의 의원들을 앞세우고 있으며, 설탕법 개정을 막기 위해 2011년 이후 2000만달러를 쓴 것으로 추정된다.

사탕 제조업자와 제과업자는 제당업계에 맞서는 건 역부족이라며 의회에 설탕 가격을 낮춰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캔디 제조업자 주디 힐러드 맥카시는 “우리는 제당업계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상원과 하원은 이번주에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고 INYT가 전했다. 미국 뉴햄프셔주의 민주당 소속 진 셔힌 상원의원은 “수백만 달러를 들여 제당업체들을 구해주는 반면 중소기업에는 아무 것도 해주지 않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일리노이주 공화당 소속 마크 커크 상원의원과 함께 설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진 상원의원은 “설탕법은 21세기 경제에 설 자리가 없는 불필요한 시장규제”라고 말했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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