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가정보원이 기획재정부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5년간 1조8000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기재부 뿐 아니라 경찰청·해양경찰청·국방부 등에도 특수활동비를 숨겨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문병호 민주당 의원이 4일 2012년도 정부 예산집행 결산심사를 위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재부 예비비 중 국정원 사용 예산 결산 내역'에 따르면 2008∼2012년 기재부 예비비 가운데 총 1조7897억원이 국정원 활동비로 책정됐다. 이 중 실제로 집행한 금액은 1조6937억원이다. 연 평균 3750억원이 책정돼 3690억원이 집행된 셈이다. 60억원이 불용돼 숨겨진 활동비가 됐다.

문 의원은 기재부 이외에도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사이버사령부·기무사령부·정보본부의 특수활동비에도 숨겨져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경찰의 경우 연평균 800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찰청은 지난 5년간 4134억원을 책정해 4007억원을 집행하고, 123억원을 불용했고, 24억원을 이월했다.

문 의원은 "타 부처 예산에 숨겨진 국정원 예산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기무사령부, 정보본부 특수활동비에도 있고, 해양경찰청 기획특수활동비에도 포함돼 있다"며 "이들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관련 특수활동비 결산내역 제출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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