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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새마을운동 세계화' 문제점 알고도 '방치'
최종수정 2013.11.05 12:06 기사입력2013.11.05 11:52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부처 간 사업 중복에 따른 예산 낭비, 효율성 저하 등 대내외적으로 지적되어 온 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문제점을 이미 2010년 말 자체 조사를 통해 파악했지만 이를 시정하지 않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아시아경제신문이 심재권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10년 국제개발협력 소위평가 결과'라는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해 유·무상 ODA 사업 전반에 대해 평가하면서 새마을운동 ODA 사업에 대한 평가도 진행했다. 이는 새마을운동 ODA 사업이 1991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의해 시작된 이후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새마을운동중앙회),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경상북도 등 다수의 부처와 산하기관, 지자체로 확대된 과정에서 중복·분절적으로 추진돼 효율성이나 예산 낭비 등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진 것이었다.
그 결과 평가소위는 새마을운동 ODA에 대해 "기관별 특성에 기반한 일부 사업들을 부처 간 연계 없이 산발적으로 수행하다 보니 사업의 중복·분절화가 심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예컨대 몽골을 대상으로 새마을운동중앙회가 몽골새마을회와 '그린 몽골리아 운동'을 전개하자 산림청도 나서 몽골 자연환경부와 '몽고 그린벨트 조림사업'을 추진했고, KOICA까지 몽골에서 '호수 사막화 방지를 위한 조림 사업'을 추진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사업별로는 프로젝트의 경우 32개 국가를 대상으로 93개 사업이 진행되는가 하면 초청연수도 KOICA가 131개국, 새마을운동중앙회가 84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등 분절화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평가소위는 분절화의 사례로 새마을운동세계화사업을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경북도가 각각 따로 진행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새마을운동 시범사업을 KOICA가, 농촌개발 시범마을 컨설팅 사업을 농식품부가 각각 진행하는 것을 들었다.
동일 국가에 유사 사업을 각 부처들이 너도나도 나서 제각각 추진하고 있는가 하면 초청연수도 다수국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연수생·내용 중복 등이 발생한다는 점도 문제로 나타났다. 특히 초청연수의 경우는 교육과정에 대한 표준 지침이 없어 각 기관마다 교육과정 및 콘텐츠가 제각각인 데다 강사의 인력풀도 제한적이어서 연수의 질 저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지적됐다.
소위는 또 전체적인 사업 전략에 대해서도 "통합적 개발 전략이나 상호 간 연계가 부족한 채 부처 간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해서도 "KOICA와 EDCF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평가 전담 조직도 없고 모니터링도 필요 시 간헐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위는 이에 따라 각 관련 부처들이 참여하는 새마을운동 ODA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중복 해소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부처 간 연계 및 협력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이 같은 소위의 평가는 그동안 새마을운동 ODA와 관련한 대내외의 문제 제기와 대체로 일치하는 내용이었다. 실제 정부도 2011년 상반기 새마을운동 ODA TF팀을 구성해 국가 차원의 전략 및 부처 간 협력, 연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부 각 기관이 '각자 알아서' 연수생 초청, 프로젝트 시행, 기술 전수, 전문인력 파견 등을 그대로 하고 있다. 새마을운동 ODA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가 전혀 시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 차원에서의 공식 조치도 지난달 22일 발표된 '지구촌 새마을운동' 사업 계획에 나타난 '통합사업모델과 개별사업모델로 이원화(two-track)'해 추진하겠다는 것뿐이다.
전문가들은 "각 기관이 각자 알아서 하던 행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시민단체 'ODA Watch'의 이태주 대표는 "통합사업모델 국가는 아직 선정되지도 않았으며, 개별사업모델이라는 개념은 현재 중복·분절된 새마을운동 ODA 사업 체계를 당분간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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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아시아경제신문이 심재권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10년 국제개발협력 소위평가 결과'라는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해 유·무상 ODA 사업 전반에 대해 평가하면서 새마을운동 ODA 사업에 대한 평가도 진행했다. 이는 새마을운동 ODA 사업이 1991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의해 시작된 이후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새마을운동중앙회),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경상북도 등 다수의 부처와 산하기관, 지자체로 확대된 과정에서 중복·분절적으로 추진돼 효율성이나 예산 낭비 등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진 것이었다.
그 결과 평가소위는 새마을운동 ODA에 대해 "기관별 특성에 기반한 일부 사업들을 부처 간 연계 없이 산발적으로 수행하다 보니 사업의 중복·분절화가 심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예컨대 몽골을 대상으로 새마을운동중앙회가 몽골새마을회와 '그린 몽골리아 운동'을 전개하자 산림청도 나서 몽골 자연환경부와 '몽고 그린벨트 조림사업'을 추진했고, KOICA까지 몽골에서 '호수 사막화 방지를 위한 조림 사업'을 추진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사업별로는 프로젝트의 경우 32개 국가를 대상으로 93개 사업이 진행되는가 하면 초청연수도 KOICA가 131개국, 새마을운동중앙회가 84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등 분절화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평가소위는 분절화의 사례로 새마을운동세계화사업을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경북도가 각각 따로 진행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새마을운동 시범사업을 KOICA가, 농촌개발 시범마을 컨설팅 사업을 농식품부가 각각 진행하는 것을 들었다.
동일 국가에 유사 사업을 각 부처들이 너도나도 나서 제각각 추진하고 있는가 하면 초청연수도 다수국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연수생·내용 중복 등이 발생한다는 점도 문제로 나타났다. 특히 초청연수의 경우는 교육과정에 대한 표준 지침이 없어 각 기관마다 교육과정 및 콘텐츠가 제각각인 데다 강사의 인력풀도 제한적이어서 연수의 질 저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지적됐다.
소위는 또 전체적인 사업 전략에 대해서도 "통합적 개발 전략이나 상호 간 연계가 부족한 채 부처 간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해서도 "KOICA와 EDCF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평가 전담 조직도 없고 모니터링도 필요 시 간헐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위는 이에 따라 각 관련 부처들이 참여하는 새마을운동 ODA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중복 해소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부처 간 연계 및 협력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이 같은 소위의 평가는 그동안 새마을운동 ODA와 관련한 대내외의 문제 제기와 대체로 일치하는 내용이었다. 실제 정부도 2011년 상반기 새마을운동 ODA TF팀을 구성해 국가 차원의 전략 및 부처 간 협력, 연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부 각 기관이 '각자 알아서' 연수생 초청, 프로젝트 시행, 기술 전수, 전문인력 파견 등을 그대로 하고 있다. 새마을운동 ODA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가 전혀 시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 차원에서의 공식 조치도 지난달 22일 발표된 '지구촌 새마을운동' 사업 계획에 나타난 '통합사업모델과 개별사업모델로 이원화(two-track)'해 추진하겠다는 것뿐이다.
전문가들은 "각 기관이 각자 알아서 하던 행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시민단체 'ODA Watch'의 이태주 대표는 "통합사업모델 국가는 아직 선정되지도 않았으며, 개별사업모델이라는 개념은 현재 중복·분절된 새마을운동 ODA 사업 체계를 당분간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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