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가 역풍을 맞고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 조치인 ‘세 번째 화살’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핵심 지지층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탓이다.

아베 내각은 최근 쌀농가에 대한 장기간의 지원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베 총리가 약속한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자유화를 백지화하기로 했다.

미국의 경제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아베 총리의 경제개혁이 한발 전진하고 한발 뒷걸음쳤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나선 일본 정부가 농가와 다른 정치적 민감 분야에 대한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쉽도록 집권여당인 자유민주당이 고안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가 경제구조 개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케모토 타모츠 메이지대학 농업학과 교수는 농가지원 축소에 대해 “오랫동안 요구됐지만 장기간 지연된 정책”이라며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하지 않았다”고 높이 평가했다. 아베 총리가 좀 더 쉽게 세 번째 화살을 날릴 수 있도록 자민당이 총대를 멘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하지만 이번 정책으로 자민당의 핵심 지지층인 농가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실제 이번 결정을 내린 자민당 회의에선 농촌 지역구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가 계속됐다. 농가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면 일본 농업의 경쟁력은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소농업인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만큼 농민 표 이탈이 예상된다.

한편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자유화를 철회한 것에 대해선 개혁안이 후퇴한 것이라는 비난이 빗발쳤다. 특히 아베 총리의 경제 자문을 맡고 있는 일본 최대 온라인쇼핑몰 라쿠텐의 미키타니 히로시 회장은 "규제완화 논쟁에 역행하는 멍청한 무리수"라고 성토했다. 그는 "이것은 비탄스러운 방향"이라며 "이 법안을 따르는 것은 바보스러운 짓"이라고 날을 세웠다.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허용 여부도 일본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다. 일본 대법원은 2009년 안전성을 이유로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의약품 온라인 판매가 허용됐고 의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준비해왔다. 아베 총리도 지난 6월5일 연설에서 ‘세 번째 화살’의 첫 번째 사례로 의약품 온라인 판매와 같은 상업자유화 정책을 거론한 바 있다. 하지만 약국들이 엄격한 규제를 요구하면서 이번에 의약품 온라인 판매가 다시 금지된 것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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