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10명 중 7명은 담배회사에 흡연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회사에 직접 소송을 거는 방식보다는 담배회사의 수익금을 건강보험 재정에 써야 한다는 의견이 2배 이상 많았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지난달 8~15일 직원 7332명을 대상으로 '흡연 폐해에 대한 공단의 조치방향'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29.1%가 '청소년 금연교육, 대국민 금연 홍보, 금연 프로그램 지원 등 예방·건강증진사업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험재정 손실에 대해 먼저 소송 등을 통해 담배회사에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은 13.4%로 더 적었다. '두 가지 안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비율은 57.5%로 절반을 넘었다. 결국 70.9%가 담배회사에 직접 책임을 묻는 방안에 찬성한 셈이다.

담배회사에 어떤 식으로 보험 재정 손실의 책임을 묻는 게 바람직한지 물었더니, '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담배회사의 수익금 중 일부를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6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캐나다처럼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회수를 위한 별도의 법을 마련해 소송 제기'(19.5%), '현행법 근거로 공단이 직접 소송 제기'(11.7%) 등의 순이었다.

지난달 25일 국정감사에서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흡연의 건강 영향과 의료비 부담' 역학조사(8월)를 근거로 담배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여년간 130여만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흡연자가 아닌 사람에 비해 암 등 각종 질환에 걸릴 위험이 3~6배 높고 이로 인해 연간 1조7000억원의 의료비를 쓰고 있었다"며 "이걸(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안 쓰면 그만큼 부담이 적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2011년 기준 흡연으로 초래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이 1조6914억원으로 전체 진료비(46조원)의 3.7%에 달한다는 장기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흡연이 질환 발생에 기여한 뇌혈관질환·허혈성심질환·당뇨병·폐암·고혈압 등 5개군에 쓰인 진료비만 1조원이 넘었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그동안 담배소송 전문 변호사 등을 초청해 '법률 포럼'을 열고 국내외 담배소송 진행 상황과 법리적 문제 등을 검토해왔다.

양승조 의원은 "건보공단 직원의 4분의 3가량은 흡연피해에 대해 담배회사의 책임이 있다는 의식이 지배적이었다"며 "향후 건보 재정 확충을 위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9월30~10월14일 홈페이지 국민토론방을 통해 '흡연의 건강위험과 금연의 이득, 그리고 건강보험의 역할'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참여인원 213명 가운데 29.5%인 69명이 '정부의 다양한 금연 정책 시행'을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 '공단에서 적극적인 금연 홍보 및 예방 교육 강화'(24.3%), '흡연 피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 부여'(10.7%), '담뱃값 인상'(9.0%) 등이 뒤따랐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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