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확정…한정화 중기청장·김기문 중앙회장 여론몰이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두고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범위를 최소 2000억원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더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범위개편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입장' 자료를 통해 2000억원을 중소기업 범위 기준으로 제시했다. 정부안인 800억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1302개의 업체가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해 전체 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중이 줄어드는 한편,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대상의 매출액 기준 역시 2000억원이라는 이유에서다.

당초 중기청은 지난달 16일 공청회를 통해 현행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은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매출액으로 단일화하는 한편, 800억원을 중소기업 범위 기준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유럽(EU)의 중소기업 기준인 '5000만 유로'가 한화로 약 770억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정부안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최복희 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개편 작업이 전례 없이 일방적이고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다"며 "업계 의견 수렴이나 조율 없이 단 한 차례의 공청회만으로 성급하게 강행되고 있어 중소기업계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 개편안을 적용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비중이 97.59%로 축소돼 99%에 달하는 해외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도 문제다. 중소기업 비중은 각각 일본이 99.0%, 미국이 99.7%, 독일이 99.5%에 달한다.

또 벤처기업이나 홈쇼핑 입점업체 등 순식간에 1000억원대의 매출을 오가는 중소기업들이 적지 않은데, 800억원이라는 기준이 이들의 성장속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기청은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검토해 보겠다"면서도 "억지 논리가 많다"고 받아쳤다. 변태섭 중기청 정책총괄과장은 "그동안 공청회를 세 차례나 열었는데 '속전속결' 전개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중소기업의 성장속도를 반영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중소기업계는 기존 지위의 '현상유지'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800억원은 업계 의견을 취합하기 위한 안에 불과하다"며 "내부적으로 범위 기준을 1200억원까지 높이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1200억원으로 범위를 확정할 경우 중소기업 지위를 잃는 기업 개수는 기존 대비 500개 줄어든 약 800개 수준이다.
　
중기청은 이번 중기중앙회의 안을 포함, 관계부처와의 의견 조율을 통해 이달 말께 경제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도 오는 14일 중소기업 범위 기준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여론 형성'에 나선다.

최 실장은 "중기청이 이달 중 개편안을 확정키로 해 중소기업계도 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학계, 중소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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