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정부의 이자막기 비명…내년 600억 예산 편성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한국은행 등에서 융통한 '급전'의 이자가 올 8월까지 134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증권 발행이나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다.

8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집행한 돈은 1815억원에 이른다. 올해는 8월까지 1342억원을 썼고, 연말까지 투입되는 이자비용을 따지면 지난해 수준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이자비용이 모자라 6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예산 집행의 공백을 막기 위해 재정증권 발행이나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예산의 상반기 조기 집행 등으로 인해 국고가 부족할 때 한은 등에서 단기간 돈을 빌려 쓰는 것이다. 지난해와 올해는 경기악화로 인해 세수 실적이 좋지 않은 탓에 일시차입금의 활용 빈도와 규모가 예년에 비해 훨씬 컸다. 올해 재정증권의 누적 발행규모는 31조원이고, 한은에서 빌린 일시차입금의 누적액은 줄잡아 수십조원에 이른다.

때문에 올해 연간 이자비용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시차입금의 한도는 지난해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었고, 올해 세수 실적이 작년보다 더 악화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9월까지 거둬들인 세금은 144조85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조6486억원이 적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가 "올해만큼 세수 관리에 힘을 많이 쏟은 해가 없었다"고 토로할 정도로 세수 상황이 나빴기 때문에 일시차입금에 따른 이자비용도 커진 셈이다.

일시차입금이나 재정증권 발행에 따른 이자 비용은 국고금 운용수익으로 활용한다. 국고금은 출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금융회사 예치 등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일시차입금의 이자로 쓰는 것이다. 국고금 운용수익금은 상황에 따라 세입으로 이입하기도 하고, 예산에서 추가 편성하기도 한다.

내년에는 운용수익이 부족해 6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 국고금 운용수익은 총 1117억원이었고, 2011년 잔액은 2825억원이다. 총 3942억원 중에 1000억원은 세입으로 이입했고, 1815억원은 지난해 일시차입금 이자로 썼다. 올해는 지난해 잔액(1127억원)에 더해 올해 운용 수익(94억원)을 보탠 1221억원을 모두 이자 지급비용으로 썼고, 이도 부족해 121억원은 다른 예산을 활용해 이자로 지급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올해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은 모두 다른 예산에서 가져와야 한다. 또 내년에는 올해 운용수익의 잔액이 없고, 세입 전망도 어둡기 때문에 일시차입금 이자 비용 조달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의원들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예산 토론회'를 열어 내년 예산의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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