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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적자 누적…내년 국가채무 500조 돌파"
최종수정 2018.09.11 09:47 기사입력2013.11.10 13:38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의 재정적자 누적이 국가채무로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국가채무가 5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재정건전성을 강화한다면서도 정작 균형재정 달성 시점은 차기 정부로 떠넘기는 정부의 약한 의지가 이 같은 현상을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이는 미래 세대의 세(稅)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페이고(Pay-go) 원칙이나 재정준칙이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 재정수지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정부가 발표한 '2014년도 예산안'에 기초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규모를 분석한 결과, 내년에는 재정적자 규모가 25조9000억원에 달하고 국가채무도 512조2000억원으로 5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준협 연구위원은 "정부는 내년에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대규모 추경을 단행했던 올해(23조4000억원)보다 더 큰 적자재정을 편성했다"며 "이에 따라 국가채무도 올해 480조3000억원에서 내년 512조2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수입은 위축되는 반면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재정지출은 본격화되면서 재정수지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중장기 계획이 차기 정부로 넘어가면서 2017년까지는 재정적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계획이 담겨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매년 낙관적으로 편성되면서 적자재정을 누적시켜 나라 빚을 늘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2008년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임기 마지막 해인 2012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지키지 못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부터 매년 내놓은 계획에서도 균형달성 시기를 매번 미뤄 결국 차기 정부로 넘어가는 관행이 반복됐다"고 꼬집었다.
실제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5년 후인 2012년에 균형재정 달성계획을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17조4000억원에 달하는 재정적자가 발생했다. 이 연구원은 "지난 9월 발표된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적자 재정을 편성함으로써 사실상 균형재정 의무를 차기 정부로 넘겼다"며 "이에 따라 1인당 국민부담(재정수입/인구수)도 1988년 55만원에서 올해 718만원, 내년 735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1인당 국가채무도 1000만원을 넘긴다고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7~2012년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연평균 6.3% 증가하는 사이 국가부채는 연 14.2% 급증했다. 이에 따라 명목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1997년 11.9%에서 지난해 34.8%로 크게 늘었다. 이 연구원은 "국가채무가 급증하면서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하는 국가채무는 내년 1000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131만원이었던 1997년보다 10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는 세금과 복지에 대해 현재의 '저세금-저복지' 체제에 머무를 것인지 선진국형 '고세금-고복지' 체제로 이행할 것인지 국민적 합의에 따라 국가차원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조세정책과 재정정책을 재편하고 재원조달 속도에 맞춰 지출 속도를 완급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의무지출 증가를 제어하는 페이고(Pay-go)원칙과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페이고 원칙은 의무지출을 새로 도입할 때 이에 상응하는 세입대책이나 다른 의무지출 축소 방안 마련을 강제하는 원칙이다. 재정준칙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구체적인 한도나 목표치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취득세 영구인하로 인해 연간 2조4000억원의 의무지출이 증가할 전망"이라며 "정부는 페이고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정부가 임기 내 재정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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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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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은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 재정수지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정부가 발표한 '2014년도 예산안'에 기초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규모를 분석한 결과, 내년에는 재정적자 규모가 25조9000억원에 달하고 국가채무도 512조2000억원으로 5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준협 연구위원은 "정부는 내년에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대규모 추경을 단행했던 올해(23조4000억원)보다 더 큰 적자재정을 편성했다"며 "이에 따라 국가채무도 올해 480조3000억원에서 내년 512조2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수입은 위축되는 반면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재정지출은 본격화되면서 재정수지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중장기 계획이 차기 정부로 넘어가면서 2017년까지는 재정적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계획이 담겨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매년 낙관적으로 편성되면서 적자재정을 누적시켜 나라 빚을 늘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2008년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임기 마지막 해인 2012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지키지 못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부터 매년 내놓은 계획에서도 균형달성 시기를 매번 미뤄 결국 차기 정부로 넘어가는 관행이 반복됐다"고 꼬집었다.
실제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5년 후인 2012년에 균형재정 달성계획을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17조4000억원에 달하는 재정적자가 발생했다. 이 연구원은 "지난 9월 발표된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적자 재정을 편성함으로써 사실상 균형재정 의무를 차기 정부로 넘겼다"며 "이에 따라 1인당 국민부담(재정수입/인구수)도 1988년 55만원에서 올해 718만원, 내년 735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1인당 국가채무도 1000만원을 넘긴다고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7~2012년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연평균 6.3% 증가하는 사이 국가부채는 연 14.2% 급증했다. 이에 따라 명목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1997년 11.9%에서 지난해 34.8%로 크게 늘었다. 이 연구원은 "국가채무가 급증하면서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하는 국가채무는 내년 1000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131만원이었던 1997년보다 10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는 세금과 복지에 대해 현재의 '저세금-저복지' 체제에 머무를 것인지 선진국형 '고세금-고복지' 체제로 이행할 것인지 국민적 합의에 따라 국가차원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조세정책과 재정정책을 재편하고 재원조달 속도에 맞춰 지출 속도를 완급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의무지출 증가를 제어하는 페이고(Pay-go)원칙과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페이고 원칙은 의무지출을 새로 도입할 때 이에 상응하는 세입대책이나 다른 의무지출 축소 방안 마련을 강제하는 원칙이다. 재정준칙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구체적인 한도나 목표치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취득세 영구인하로 인해 연간 2조4000억원의 의무지출이 증가할 전망"이라며 "정부는 페이고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정부가 임기 내 재정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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