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보험료 납부 상위 15개 증권사 최근 10년간 부담액 현황(자료제공: 민병두 의원실)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최근 10년간 예금보험공사에 주식예탁금 보험료를 가장 많이 납부한 증권사는 '동양증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납부한 총액은 778억4000만원으로 모든 증권사가 납부한 전체 보험료 2539억원의 30.7%를 차지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식예탁금에 대한 상위 5개 증권사의 보험료 납부액은 1616억원으로 집계돼 63.7%의 비율을 보였다.

700억원이 넘는 보험료를 납부한 동양증권에 이어 '우리투자증권'이 260억3000만원(10.3%)을 납부해 2위에 올랐고, 삼성증권과 KDB대우증권이 각각 247억8000만원(9.8%)과 172억5000만원(6.8%)을 기록해 뒤를 이었다.

상위 15개 증권사 기준 총 납부액은 2278억원으로 전체의 89.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아울러 각 증권사들이 예금보험료로 납부한 연 평균 금액은 254억원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주식예탁금에 대한 증권사들의 보험료 납부가 자칫 관치금융의 강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주식예탁금'은 주식 투자자들이 주식(또는 파생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증권사에 일시적으로 맡겨 둔 돈으로, 대기자금적 성격이 강하다.

이미 주식예탁금은 현행 '자본시장법'에 의해 한국증권금융에 강제로 전액 별도 예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투자금 보호를 위해 상계와 (가)압류, 담보 제공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을뿐더러 자산운용에 있어서도 국고채 등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자산으로 국한돼 있다는 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한국증권금융에 전액 강제 또는 별도 예치돼 투자자보호장치를 갖춘 상황에서의 추가적인 보험료 납부는 부당한 관치금융의 행태라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주식예탁금에 대한 보험료는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추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없는 자금이지만 예금보험공사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10년 동안 부당하게 25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거둬들였다"며 "이는 관치금융의 타파가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민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주식예탁금을 예금보험료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다루는 예보법 개정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파생상품학회장 예정자인 전상경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가 발제를, 김동석 KAIST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손영채 금융위원회 과장과 박태준 예금보험공사 보험정책부장, 정환 신한금융투자 경영기획본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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