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이 33년간 수행해온 공직 생활을 바탕으로 경제서적 '성공하는 경제'를 15일 출간한다. 저서에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70가지 현안과 과제가 정리됐다. 책은 재무부(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경제 부처에서 오랜 공직 생활을 한 그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됐다.

권 전 원장은 자신의 저서 머리말에서 "선진국 문턱에 선 한국 경제에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며 "국회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공무원은 보신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 "인구구조 변화의 큰 흐름을 읽지 못한 정부와 주택건설업체의 판단 미숙이 시장 침체 장기화를 초래하는데 한 몫 했다"면서 "공급자 중심의 주택정책이 미분양 아파트 양산과 전세가격 상승의 주범"이라고 진단했다.

오랜 관료생활에서 느낀 정치권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경제정책의 무게 중심이 국회로 상당 부분 이동했다"면서 "최근 경제민주화나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 입법 추진 과정을 보면 정부의 무력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개탄했다.

특히 국회에 대해서는 "날로 비대해지는 국회의 권한에 비해 입법 활동을 주도하는 국회의원이나 보좌진의 전문성이 급변하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이나 영향력 있는 일부 의원의 반대로 입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아예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보신주의 처세술마저 성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전 원장은 지난해 금감원이 저축은행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돼 '금융강도원'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받은 당시 소회와 억울함도 일부 토로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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