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에 위치하고 있는 원전현황. (사진제공=아산정책연구원)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동북아시아는 원자력발전소가 집중돼 있어 국제적 공조가 절대 필요하다."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안전 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하고 특히 한·중·일 3국의 국제공조가 절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지영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후쿠시마 방사능과 원자력의 미래'라는 연구 보고서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 설계 미흡, 사고 이후 수습과정에서의 불안한 대응 등이 가장 큰 문제였다"며 "이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원전 사고에 대한 대비책과 대응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 원전이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 서해와 마주보고 있는 해안선을 따라 45기의 원전이 집중 가동 중이거나 앞으로 건설될 예정이어서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접 영향을 받게 된다.

중국은 2012년 11월 현재 15기의 원전이 운영 중이고 앞으로 30기의 원전이 추가로 건설된다. 일본의 경우 54기의 원전이 운영 중이고 3기가 건설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23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며 앞으로 5기의 원전이 추가로 건설된다. 한·중·일 3국에 총 131기의 '핵폭탄'급 원전이 가동 중이거나 건설될 예정에 있는 셈이다.

박 연구위원은 "핵무기가 비단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나라 단독의 문제가 아닌 것 처럼 원전 또한 한 국가 단독의 문제가 아니다"며 "지역과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행하게도 현재 한·중·일 공조체계가 활성화돼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위원은 "한·중·일 3국은 원자력안전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 협력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껏 웹을 통한 정보수집, 지역협력 등이 고작인데 3국의 비상 대비 정보공유와 협력체제 구성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국내 원자력안전에 대한 체계도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국내는 원전에 대한 감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능 피해 식품관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하수 오염 등의 관리는 환경부, 산업체와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돼 있다. 박 연구위원은 "이런 업무 분할이 평상시에는 효율적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비상시에는 일원화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후쿠시마 사고로 오염물질이 환경에 모두 희석되기를 대책 없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적극적 대응과 대책 없이는 원자력에 대한 불신은 높아질 것이고 끝내는 원자력 시대의 종말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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