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시의 중기 재정이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의 복지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정도로 절박한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새누리당·서초4)은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2013~2017년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분석한 결과, 시가 기존에 발표했던 것만큼 심각한 재정 수준에 처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의 8·28 대책 시행 이후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로 취득세는 감소하지만, 지방소비세 제도개선(현행 부가세의 5%→내년 부가세의 8%→2015년 이후 부가세의 11%)으로 세입이 증가해 예상되는 복지 관련 의무지출 증가분을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내년도 취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더한 세수입이 3조2565억원으로 올해보다 436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5년은 3조7055억원으로 올해보다 4926억원 늘고, 2016년엔 3조8633억원이 걷혀 6504억원, 2017년엔 8098억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기간 무상보육 지출은 2014년 1조1966억원(구비 제외), 2015년 1조2130억원의 지출이 일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저출산으로 지원대상 아동이 줄어 2016년과 2017년에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했다. 기초연금은 2013년 대비 시비 추가 소요액이 내년 680억원, 2015년 1451억원, 2016년 1565억원, 2017년 1681억원으로 봤다.

김 의원은 복지 확대에 따라 올해보다 추가로 마련해야 될 무상보육 및기초연금 부담액은 내년도에 2095억원, 2015년 2866억원,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3000억원 정도로 추정했다. 만일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이 30%로 확정되면 이보다 약 800억원씩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취득세 및 지방소비세 세제개편과 경제성장 등에 따라 예상되는 세수입 증가액은 내년에는 436억원 수준에 그치지만 2015년에는 증가예상분(4926억원)이 지출확대 예상분(2866억원)을 2000억원 이상 넘고 2016년과 2017년엔 각각 3000억원에서 5,000억원가량을 상회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위궤양 환자를 위암이라고 오진하는 것은 문제"라며 "실제 상황과는 다르게 과다하게 위기를 말하는 것은 시민의 불안심리를 키우고 자원의 정상적 배분을 왜곡한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에는 소비세율이 3%포인트 올라 재원부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비세율 인상폭을 좀 더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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