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이 역외탈세혐의가 있는 정보 139건을 국세청에 넘겨줬다.

관세청은 18일 지하경제 양성화와 효율적인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불법외환거래조사 중 찾아낸 역외탈세 등 내국세 탈루혐의정보 139건을 국세청에 보내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9월2일 관세청과 국세청은 역외탈세정보공유에 대한 협력증진의 하나로 ‘역외탈세 관련 혐의정보 교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관세청이 국세청에 넘겨준 주요 역외탈세유형은 ▲철강 중개수수료 및 해운사 운항수익 등을 외국페이퍼컴퍼니 이름의 비밀계좌에 숨겨 법인세 등을 탈세하는 행위 ▲버스 등 중고차를 외국에 싸게 팔아 매출을 줄이고 저가 수출한 차액대금을 해외에서 받아 챙기는 행위 ▲식품류를 세관에 수출 신고한 뒤 실제는 선적하지 않고 국내로 빼돌려 자료 없이 파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국세청으로부터 관세탈루 및 채권미회수 등 불법외환거래 혐의정보 17건을 받아 정밀분석 중이다.

이번 역외탈세 등 정보교환으로 두 기관은 지능적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정보공유를 꾀하는 ‘정부 3.0정책’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성공적인 부처간 협업사례로 꼽힌다.

관세청은 불법외환거래 조사 중 찾아낸 자본유출, 매출누락 등 역외탈세혐의정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국세청에 보내줄 계획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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