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만 굿멤버스 대표

[김인만 굿멤버스 대표]지난 10월 주택 매매거래가 9만여건을 돌파하면서 2006년 이후 10월 거래량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주택 매매거래 건수는 총 9만28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6만6411건보다 35.9% 늘어났다. 이는 올 9월의 5만6733건에 비해서도 59.1%나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작년 같은 달 대비 70.4% 증가해 14% 증가에 그친 지방에 비해 거래 회복세가 뚜렷했다. 특히 서울은 72.3%, 강남 3구는 41.6% 늘어났다. 또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전국 주택의 누계 거래량은 67만4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4% 증가하였다.

국토부에서는 8·28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과연 국토부의 평가처럼 부동산시장이 본격적인 회복에 들어갔다고 봐도 좋은 것일까?

새 정권 출범에 대한 기대감과 올해 말까지 한시적이긴 하지만 생애최초 취득세면제와 5년간 양도세면제를 앞세운 4·1대책의 효과로 4~6월 부동산 거래량은 늘어났다. 6월 말 취득세 감면 종료의 영향으로 7~8월 위축이 되다가 취득세 영구인하를 앞세운 8·28 대책이 발표되면서 9~10월 부동산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였다. 그 결과가 통계에 반영이 된 것이니 국토부의 발표가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량 증가가 본격적인 회복이 아니라 일시적인 회복이라는 점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거래량은 늘어났지만 6월 말 취득세 감면 종료가 되면서 발생한 7~8월 일시적 거래절벽 현상을 보듯이 여전히 부동산시장은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8·28대책의 핵심인 취득세 영구인하만 보더라도 정부대책을 믿고 거래를 했다가 취득세 영구인하가 적용되지도 않고 적용시점도 확정이 안 되자 10월말부터 다시 혼란이 생겼다. 부랴부랴 소급적용을 해주겠다고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대책 발표 후 세 달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관련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언제 시행령이 나올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커지자 최근 다시 부동산시장에 관망세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정책에 따라 출렁대는 불안한 흐름은 부동산시장이 아직 정상이 아니라는 증거이다. 정부와 국회가 이런 불안한 흐름의 빌미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책의 주체답게 정부와 국회는 스스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대책을 발표하고 빠른 시일 내 시장에 적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민들은 일방적인 발표만 하고 적용범위, 적용시점 등 모든 부분에 대하여 논란이 커지고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정부와 국회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국토부가 발표한 거래량 증가 역시 분명 대책의 효과는 맞다. 하지만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든 것은 아니고 여전히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소급적용을 해준다고 했지만 취득세 영구인하 적용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또 올해 말에 한시적인 대책인 5년간 양도세면제와 생애최초 취득세면제가 끝나면 다시 거래절벽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바라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기대하려면 이미 하기로 한 취득세 영구인하, 양도세 중과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대책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또 올해 말까지인 5년간 양도세면제 기간 연장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 등 시장이 원하는 불필요한 규제까지 폐지하여 정부와 국회 스스로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책에 의존하기보다는 내수경기 회복에 보다 많은 힘을 쏟아서 근본적인 부동산시장의 체질을 강화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일찍 날아온 제비를 보고 한 나그네가 겨울이 지났다고 판단해서 겨울옷을 팔았다가 얼어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나그네처럼 정부가 현재 일시적으로 거래가 늘어난 거래량을 보고 8·28대책이 효과가 있고 매수심리가 회복이 되어 부동산시장이 살아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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