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규제완화로 경제회복, 국민행복 위해 복지부분 확대
국회 계류 중인 경제살리기 법안들 정기국회 통과 당부
정치권엔 "여야 합의 땐 野 문제제기 수용" 의사도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약 30분간 진행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경제부흥ㆍ국민행복ㆍ문화융성ㆍ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4대 국정기조의 취지와, 그에 따른 내년도 예산안의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부터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한 도전에 나설 것이라며 정치권도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달라고 당부했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논란 등에 대해선 "국회에서 합의점을 찾아준다면 받아들이겠다"며 예전보다 다소 진전된 입장을 내놓았다. 야당을 무시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당에 휘둘리는 일도 없을 것이란 의미다.

박 대통령의 이날 시정연설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국회와 국민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다는 취지에 충실하게 진행됐다. 지난 8개월간 중점을 둬온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안 반영 취지를 설명하며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데 연설 대부분을 할애했다.

박 대통령은 "세 차례에 걸친 투자활성화 대책과 중소ㆍ중견기업 수출지원 강화 등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해온 결과 우리 경제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회복세를 확실하게 살려가기 위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가장 큰 역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새 경제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2% 늘린 6조50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외국인투자촉진 법안, 관광분야 투자활성화 법안,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 관련 법안,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 법안 등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법안들이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안들이 꼭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두 번째 국정기조인 '국민행복'과 관련해서 복지확대와 교육 정상화, 4대악 척결 등에 대한 예산 반영 취지를 상세히 설명했다. 부정 수급 등 복지 누수를 방지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실천하겠다고 했다. 학교 내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사교육비와 대학학자금 부담을 감소시키며 지방대학 육성에도 힘쓰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대선공약 후퇴 논란을 빚은 복지정책에 대해선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불가피하게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은 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치적 현안에 대해선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담아 연설 말미에 덧붙였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논란이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등 구체적 사안을 언급하기보다는 이를 뭉뚱그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빠른 시일 내 국민 앞에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대선을 치른 지 1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의 의지와 사법부의 판단을 믿고 기다려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정치 논쟁을 풀 주체는 청와대나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포함해서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 저는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며 "정부는 내년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앞으로 어떤 선거에서도 정치개입의 의혹을 추호도 받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세워가겠다. 국가정보기관 개혁방안도 국회에 곧 제출할 예정인 만큼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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