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이원기 서울시의회 의원(민주당, 금천2)은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관리기금의 부적합한 사업비 사용과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행정편의적 운영을 비판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발생시 응급복구와 예측불가하고 긴급성을 요하는 재난예방사업 등에 사용돼야 하나 예산을 확보해 집행해야 할 사업들에도 재난관리기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원기 서울시의원

준설공사, CCTV 설치, 빗물펌프장 증설사업 등은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매년 집행해야 하거나 수년간 사업기간을 요하는 사업들로 예산을 확보, 집행해야 함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한 반면 긴급성을 요한 관악산저류조사업은 재난관리기금 대신 예비비를 투입, 재난관리기금 조성 취지를 무색케 했다는 것이다.

특히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는 물관리정책관이 지난해 수방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20%도 집행하지 않은 반면 같은 해 재난관리기금 고유목적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원기 의원은“올 상반기 서울시가 한강수계관리기금이 환경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읍소를 했으나 재난관리기금이야말로 물관리정책관의 쌈짓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닌가”고 질타했다.

또 이원기 의원은 “이렇게 재난관리기금이 기금 목적에 충실하지 못하고 행정편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예산보다 기금 사용이 훨씬 쉽기 때문”이라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공무원 8명, 시의원 2명, 민간전문가 5명(2명은 서울시 전직공무원) 등 위원회의 3분의 2가 전·현직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어 집행부 뜻대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다.

또 올 4회 회의 중 3회를 서면으로 대신하고, 2011년에는 6회 회의 중 4회를, 2010년에는 8회 회의 중 6회를 서면으로 갈음하는 등 소집회의보다 서면회의로 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이원기 의원은“재난관리기금 사용에 있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의결구조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집행부 뜻대로 수십억원 내지 수백억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라면서 "또 긴급한 상황,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서면회의를 평상시에도 남용하며 기금 사용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렇게 재난관리기금 사용이 쉬우니까, 기금 관리부서가 예산확보의 노력은 미흡한 채 기금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들에도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라면서 예산집행과 기금사용이 혼용되지 않도록 재난관리기금 조례 개정과 기금 운용의 구체적인 매뉴얼 마련, 위원회 구성·운영의 개선방안 등을 마련, 당장 내년부터 재난관리기금 운용을 개선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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