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노철래 "회의록 실종, 검찰 보강수사 계획 없나"
양승조 "박대통령 대선공약 96개중 54건 미이행"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19일 여야는 지난 대선에서의 국가기관 선거개입 문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기 논란, 여야 대치정국 해소방안 등을 두고 격돌했다. 야당은 대선논란 등과 관련해 정부의 인식변화를 요구한 반면 여당은 야당의 공세에 대한 반격은 물론 정국 타개를 위한 영수회담 제안 등 해법을 제시했다.

대정부질문 첫 질의자로 나선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 간의 대치 정국 타개를 위한 방안으로 영수회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몇 달째 지속돼 온 여야 간 대치 정국을 화해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영수회담이 아니라 야당을 배려하고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성숙하고 진정성 있는 영수회담의 개최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총리가 앞장서서 수평적 당ㆍ정ㆍ청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총리가 정치력을 발휘해 줄 것을 주문했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을 질의했다. 노 의원은 "검찰은 회의록 초본을 수정한 뒤 없앤 이유와 대통령 기록관에 넘기지 않은 이유를 보다 명확히 밝혔어야 했다"며 "다시 보강수사 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노 의원은 또 "박근혜정부는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에 대선개입을 요청한 바 없다"며 "특검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교조, 전공노 등이 SNS를 통해 선거운동을 한 것은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해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서 민생정치를 외면해서도, 국회 선진화법을 폐기해 폭력국회로 되돌아가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책사업에 대한 공공갈등 해소 방안으로 '국가 공론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거듭 제안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연설문 내용인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확인했을 때는 고칠 줄 알아야 합니다. 잘못을 덮기 위해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고 또 저질러서 완전한 파탄으로 갈 것인가, 잘못을 인정하고 나라를 살리는 길로 갈 것인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를 인용하며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박 대통령의 태도변화 및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의했다. 추 의원은 개헌의 방향으로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정부통령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해 권한을 분배할 것"과 "지방분권형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박 대통령의 공약 파기와 영남 편중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양 의원은 "복지, 교육, 여성, 농촌, 노동, 경제민주화, 환경, 국토교통 등 전 부처에 걸쳐 총 96개에 이르는 대선공약 분석결과에 따르면 공약파기 16건, 공약후퇴 26건, 공약 미이행 54건"이라며 "국민과 약속한 대선 중앙공약과 지방공약은 파기 수준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박근혜정부 장차관급 인사 195명 가운데 영남 출신이 35%인 69명이며, 공공기관장은 65명 가운데 42%인 27명"이라며 "국민의 화합과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생각과 행동이 참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대화록 파기 논란과 관련해 검찰 수사의 문제점과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계획을 물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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