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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연권 vs 흡연권, 어느 게 먼저?…충돌 재연 조짐
최종수정 2013.11.19 16:13 기사입력2013.11.19 11:39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최근 '혐연권'과 '흡연권'이 다시 충돌할 기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담뱃값 인상과 길거리 금연 등 흡연 단속 강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등 혐연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예전과 달리 '소수'로 전락한 흡연자들이 "우리의 권리도 인정해 달라"며 반발하고 있다.
혐연권과 흡연권 논쟁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5년 "똑같은 헌법상 기본권이긴 하지만 건강권과 결합된 혐연권이 더 상위의 기본권"이라는 취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는 판례를 내리면서 일단락됐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흡연자들의 입지가 갈수록 축소되면서 다시 갈등이 불거질 조짐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기초자치단체들의 길거리 흡연 단속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도 각 기초단체들은 길거리 흡연을 조례로서 규제할 수 있지만 해당 법률 조항이 임의조항이어서 대부분 길거리 흡연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의무조항으로 바꿔 길거리 흡연을 반드시 단속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관할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자체는 반드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해당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만약 해당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게 된다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강 의원은 "국민건강증진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날로 커지고 금연운동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길거리 흡연을 의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본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민건강이 회복되고 각종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혐연자들은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금연 5년차인 이모(42)씨는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 빌딩 입구에서 피우는 사람들, 아이들 옆에서 피우는 사람들은 화성 편도 티켓에 태워 보내고 싶다"며 적극 찬성했다.
흡연자들의 경우 "흡연 장소를 제대로 보장해주면 찬성한다"는 입장과 "절대 안 된다"는 반대로 나눠지고 있다. 담배를 끊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피우기 시작한 조모(42)씨는 "흡연 지역을 곳곳에 만들어 두고 금연을 시행하는 것은 찬성한다. 일본 도쿄의 경우 흡연 구역이 너무 적어 불편했다"고 말했다. 반면 애연가 조모(43)씨는 "길거리 금연 전에 자동차부터 못 다니게 해야 한다. 자동차 매연이 담배 연기보다 더 나쁘기 때문"이라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ㆍ여당에서 세수 확보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국민 건강권 확보 등을 명분으로 담뱃값 대폭 인상을 추진하면서 흡연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담뱃값 인상은 올해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가 현재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하면서 불이 붙었다가 지난 3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4500원 인상안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당시 진영 복지부 장관이 '서민경제 부담'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돌아선 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세수 부족 현상이 본격화되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담배 가격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지난 11일 담뱃세 인상을 주제로 한 '창조정책 포럼'을 개최해 "국내 담배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가장 낮고, 2005년 이후 8년간 인상되지 않아 물가와 구매력 상승을 감안하면 실질 가격이 하락해 왔다"며 인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흡연율 감소를 위해 강력한 가격정책이 필요하고,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및 사망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원 확충을 위해 담배 가격 인상이 필수"라며 "담배 가격 인상은 국민적인 과세 저항과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 참석자들도 "흡연율도 낮추고 세수도 높일 수 있다"며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흡연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흡연자 단체인 '아이러브스모킹'은 한국갤럽이 지난 9월 담뱃값 2000원 인상에 국민 52%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자 지난 8일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흡연자 95%가 담뱃값 대폭 인상을 반대한다"는 결과를 발표하는 등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연익 아이러브스모킹 대표는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마련을 위해서는 흡연자들의 입장이 반드시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흡연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진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인상 논의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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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연권과 흡연권 논쟁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5년 "똑같은 헌법상 기본권이긴 하지만 건강권과 결합된 혐연권이 더 상위의 기본권"이라는 취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는 판례를 내리면서 일단락됐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흡연자들의 입지가 갈수록 축소되면서 다시 갈등이 불거질 조짐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기초자치단체들의 길거리 흡연 단속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도 각 기초단체들은 길거리 흡연을 조례로서 규제할 수 있지만 해당 법률 조항이 임의조항이어서 대부분 길거리 흡연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의무조항으로 바꿔 길거리 흡연을 반드시 단속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관할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자체는 반드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해당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만약 해당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게 된다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강 의원은 "국민건강증진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날로 커지고 금연운동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길거리 흡연을 의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본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민건강이 회복되고 각종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혐연자들은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금연 5년차인 이모(42)씨는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 빌딩 입구에서 피우는 사람들, 아이들 옆에서 피우는 사람들은 화성 편도 티켓에 태워 보내고 싶다"며 적극 찬성했다.
흡연자들의 경우 "흡연 장소를 제대로 보장해주면 찬성한다"는 입장과 "절대 안 된다"는 반대로 나눠지고 있다. 담배를 끊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피우기 시작한 조모(42)씨는 "흡연 지역을 곳곳에 만들어 두고 금연을 시행하는 것은 찬성한다. 일본 도쿄의 경우 흡연 구역이 너무 적어 불편했다"고 말했다. 반면 애연가 조모(43)씨는 "길거리 금연 전에 자동차부터 못 다니게 해야 한다. 자동차 매연이 담배 연기보다 더 나쁘기 때문"이라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ㆍ여당에서 세수 확보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국민 건강권 확보 등을 명분으로 담뱃값 대폭 인상을 추진하면서 흡연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담뱃값 인상은 올해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가 현재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하면서 불이 붙었다가 지난 3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4500원 인상안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당시 진영 복지부 장관이 '서민경제 부담'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돌아선 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세수 부족 현상이 본격화되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담배 가격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지난 11일 담뱃세 인상을 주제로 한 '창조정책 포럼'을 개최해 "국내 담배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가장 낮고, 2005년 이후 8년간 인상되지 않아 물가와 구매력 상승을 감안하면 실질 가격이 하락해 왔다"며 인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흡연율 감소를 위해 강력한 가격정책이 필요하고,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및 사망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원 확충을 위해 담배 가격 인상이 필수"라며 "담배 가격 인상은 국민적인 과세 저항과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 참석자들도 "흡연율도 낮추고 세수도 높일 수 있다"며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흡연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흡연자 단체인 '아이러브스모킹'은 한국갤럽이 지난 9월 담뱃값 2000원 인상에 국민 52%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자 지난 8일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흡연자 95%가 담뱃값 대폭 인상을 반대한다"는 결과를 발표하는 등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연익 아이러브스모킹 대표는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마련을 위해서는 흡연자들의 입장이 반드시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흡연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진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인상 논의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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