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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한진현 차관 "주택용 누진제 공감대 부족했다"
최종수정 2013.11.19 15:58 기사입력2013.11.19 15:58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하고 내년부터 발전용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등 에너지 세율을 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과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번 에너지 상대가격 체제 개편의 요지는 과도한 전기 소비로 인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기 에너지와 다른 에너지 간 상대 가격을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앞으로도 계속 전기요금을 올릴 것인가. 어느 수준까지 인상할 계획인가.
▲(한 차관) 전기와 비전기간 상대가격이 상당히 왜곡돼 있다. 향후 상대가격 조정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이번에는 전기요금 현실화 차원과 에너지세율 조정을 한 것이고, 앞으로 원전 안전성 강화,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 전기요금이 국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소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살펴보겠다.
-전기요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낮다고 하는데, 이번에 인상하면 국제 비교 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나.
▲(한 차관) OECD 기준으로 전력과 실내 등유 간 상대가격이 1.45 정도인데 우리는 0.62 수준이다. 이번에 세율 개편 요금 조정까지 포함하면 0.66 정도로 개선될 수 있을 것 같다.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8% 이상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이 있나.
▲(한 차관) 전력 공급에 드는 비용 전부를 감안했을 때 그 정도라는 것이다. 사회적 비용은 반영하지 않았다. 이게 총 1조7000억원 정도 되는데, 원전 3기 가동 정지에 따른 9700억원과 한전 부담 5000억원은 해당 공기업이 반영하도록 하고, 나머지 5.4%를 인상하도록 한 것이다.
-산업계에선 산업용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올라간다는 불만이 있다.
▲(한 차관)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근 많이 올랐지만 아직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산업용 요금과 비교하면 낮다. 2008∼2012년 분야별 전기 수요 증가를 보면 전체 수요 증가율이 21%인데 산업용은 27%로 다른 용도에 비해 급상승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OECD나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다양한 선택 요금을 제시하고 있어 산업계에서 스스로 형편에 맞는 요금을 선택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률과 산업계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부담률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이 100%가 넘었다는 추정도 있는데.
▲(한 차관) 산업계에선 추정치를 근거로 해서 원가회수율이 100% 이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저희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현재 90%대 중반 수준으로 원가회수율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정으로 원가회수율이 높아지긴 하지만 앞으로 원전안전성 강화, 신재생에너지, 송전선로 등 추가 비용을 감안했을 때 원가회수율에 훨씬 못 미친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개편 계획이 있나.
▲(한 차관) 주택용 누진제에 대해선 언론과 국회 등에서 많은 의견 있었다. 쟁점은 현재 주택용 누진제가 6단계, 최고 11.7배로 슬로프가 가파르다는 것이다. 누진제 개편은 단계를 축소하고 슬로프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와 전기를 많이 쓰는 계층은 요금이 내려가고 적게 쓰는 계층은 요금이 올라가게 된다. 과거에는 전력 사용이 적은 계층이 빈곤층 등 소외계층이었지만, 우리 분석으로는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등 상황이 변하고 있다. 전력 저소비층이 전부 소외계층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런 것을 설명했지만 아직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없는 상황이다. 12월 초에는 한전에서 전력요금 누진제 개편 방안을 내놓고 이를 국회 산업위 등에서 공청회, 토론을 통해 보완장치 마련하려 한다. 저소득층, 복지와 연계해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다.
-이번 개편안으로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산이 촉진될 것으로 보나.
▲(한 차관) 이번 개편으로 피크타임 절감 투자 유도형 차등 요금제를 뒀다. 기업들이 경부하 시간에 ESS를 통해 전력을 모아놨다가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은 민간 자가발전을 가진 업체도 자가발전 비용보다 한전 전기요금이 싸서 발전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촉진될 것이다. 아직까지 EMS와 ESS에 대한 투자효과를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시장 매커니즘에 의해 제공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었다.
-이번 세율 조정은 전기에 집중됐던 수요를 기름이나 가스 등 다른 쪽으로 유도하겠다는 의도인데, 등유나 LNG가 전기 사용보다 싼 것이 맞나.
▲(이 차관) 가정용의 경우 이번에 LNG 세금을 낮췄는데, 이건 도시가스 요금과 연결된다. 가계 측면에서 보면 전기료 인상은 LNG 세금 낮춘 것으로 거의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 등유는 대부분 도시가스 들어가지 않는 가정이나 오지에서 많이 활용해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세율 조정으로 수요 전환이 될까.
▲(이 차관) 당연히 유인이 생길 것이라 본다. 전기요금 대신 LNG 도시가스 이용이 더 싸졌기 때문이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대폭 (요금) 감소 요인이 있고, 중산층 이상에선 중립적일 것으로 본다.
-발전용 유연탄 과세 탄력세율은 언제까지 적용되나.
▲(이 차관) 시행 초기라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시행 상황을 봐가면서 조정할 것인데 특별히 정해진 시한은 없고 당분간은 유지할 것이다.
-발전용 유연탄에 과세하면 한전 자회사의 발전 단가가 높아져 결국 전기요금인상 요인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 아닌가.
▲(한 차관) 그렇다.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추가 인상요인은 구체적으로 추산하지 않았지만 원가 상승률이 2∼3% 정도다.
-발전용 유연탄 과세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올해 12월 정기국회에서의 법률 통과를 가정한 것인가.
▲(이 차관) 우리 희망은 정기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에 시행하는 것이다. 등유나 LNG 과세 감면은 시행령 개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 같이 갈 수 있었으면 한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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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과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번 에너지 상대가격 체제 개편의 요지는 과도한 전기 소비로 인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기 에너지와 다른 에너지 간 상대 가격을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앞으로도 계속 전기요금을 올릴 것인가. 어느 수준까지 인상할 계획인가.
▲(한 차관) 전기와 비전기간 상대가격이 상당히 왜곡돼 있다. 향후 상대가격 조정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이번에는 전기요금 현실화 차원과 에너지세율 조정을 한 것이고, 앞으로 원전 안전성 강화,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 전기요금이 국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소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살펴보겠다.
-전기요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낮다고 하는데, 이번에 인상하면 국제 비교 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나.
▲(한 차관) OECD 기준으로 전력과 실내 등유 간 상대가격이 1.45 정도인데 우리는 0.62 수준이다. 이번에 세율 개편 요금 조정까지 포함하면 0.66 정도로 개선될 수 있을 것 같다.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8% 이상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이 있나.
▲(한 차관) 전력 공급에 드는 비용 전부를 감안했을 때 그 정도라는 것이다. 사회적 비용은 반영하지 않았다. 이게 총 1조7000억원 정도 되는데, 원전 3기 가동 정지에 따른 9700억원과 한전 부담 5000억원은 해당 공기업이 반영하도록 하고, 나머지 5.4%를 인상하도록 한 것이다.
-산업계에선 산업용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올라간다는 불만이 있다.
▲(한 차관)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근 많이 올랐지만 아직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산업용 요금과 비교하면 낮다. 2008∼2012년 분야별 전기 수요 증가를 보면 전체 수요 증가율이 21%인데 산업용은 27%로 다른 용도에 비해 급상승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OECD나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다양한 선택 요금을 제시하고 있어 산업계에서 스스로 형편에 맞는 요금을 선택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률과 산업계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부담률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이 100%가 넘었다는 추정도 있는데.
▲(한 차관) 산업계에선 추정치를 근거로 해서 원가회수율이 100% 이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저희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현재 90%대 중반 수준으로 원가회수율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정으로 원가회수율이 높아지긴 하지만 앞으로 원전안전성 강화, 신재생에너지, 송전선로 등 추가 비용을 감안했을 때 원가회수율에 훨씬 못 미친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개편 계획이 있나.
▲(한 차관) 주택용 누진제에 대해선 언론과 국회 등에서 많은 의견 있었다. 쟁점은 현재 주택용 누진제가 6단계, 최고 11.7배로 슬로프가 가파르다는 것이다. 누진제 개편은 단계를 축소하고 슬로프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와 전기를 많이 쓰는 계층은 요금이 내려가고 적게 쓰는 계층은 요금이 올라가게 된다. 과거에는 전력 사용이 적은 계층이 빈곤층 등 소외계층이었지만, 우리 분석으로는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등 상황이 변하고 있다. 전력 저소비층이 전부 소외계층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런 것을 설명했지만 아직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없는 상황이다. 12월 초에는 한전에서 전력요금 누진제 개편 방안을 내놓고 이를 국회 산업위 등에서 공청회, 토론을 통해 보완장치 마련하려 한다. 저소득층, 복지와 연계해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다.
-이번 개편안으로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산이 촉진될 것으로 보나.
▲(한 차관) 이번 개편으로 피크타임 절감 투자 유도형 차등 요금제를 뒀다. 기업들이 경부하 시간에 ESS를 통해 전력을 모아놨다가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은 민간 자가발전을 가진 업체도 자가발전 비용보다 한전 전기요금이 싸서 발전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촉진될 것이다. 아직까지 EMS와 ESS에 대한 투자효과를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시장 매커니즘에 의해 제공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었다.
-이번 세율 조정은 전기에 집중됐던 수요를 기름이나 가스 등 다른 쪽으로 유도하겠다는 의도인데, 등유나 LNG가 전기 사용보다 싼 것이 맞나.
▲(이 차관) 가정용의 경우 이번에 LNG 세금을 낮췄는데, 이건 도시가스 요금과 연결된다. 가계 측면에서 보면 전기료 인상은 LNG 세금 낮춘 것으로 거의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 등유는 대부분 도시가스 들어가지 않는 가정이나 오지에서 많이 활용해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세율 조정으로 수요 전환이 될까.
▲(이 차관) 당연히 유인이 생길 것이라 본다. 전기요금 대신 LNG 도시가스 이용이 더 싸졌기 때문이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대폭 (요금) 감소 요인이 있고, 중산층 이상에선 중립적일 것으로 본다.
-발전용 유연탄 과세 탄력세율은 언제까지 적용되나.
▲(이 차관) 시행 초기라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시행 상황을 봐가면서 조정할 것인데 특별히 정해진 시한은 없고 당분간은 유지할 것이다.
-발전용 유연탄에 과세하면 한전 자회사의 발전 단가가 높아져 결국 전기요금인상 요인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 아닌가.
▲(한 차관) 그렇다.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추가 인상요인은 구체적으로 추산하지 않았지만 원가 상승률이 2∼3% 정도다.
-발전용 유연탄 과세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올해 12월 정기국회에서의 법률 통과를 가정한 것인가.
▲(이 차관) 우리 희망은 정기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에 시행하는 것이다. 등유나 LNG 과세 감면은 시행령 개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 같이 갈 수 있었으면 한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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