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기반등 신호있지만…내수 침체 문제
총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중 감소세
식비 교육비 등 민간소비 위축
기업들 경쟁 강화 고용 확대 해법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는 3.9%이다. 경기가 반등한다는 신호는 곳곳에서 감지되지만 실제 목표 달성은 쉽지 않다. 가장 큰 걸림돌은 내수 부진이다. 소비가 줄고, 투자도 위축된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지 않으면 경기 활성화를 통해 3.9% 성장률 달성이 힘들다는 설명이다.

내수 문제는 최근 우리 경제에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꼽힌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가계금융ㆍ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가구당 소비지출은 2307만원으로 전년(2302만원) 대비 5만원(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집값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 식료품비나 교육비 등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통상적인 소비는 오히려 위축된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에 대해 국내총생산(GDP)에서 개인으로 돌아가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KDI가 최근 발표한 '2013 하반기 KDI 경제전망'에 실린 민간소비 수준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GDP와 비슷한 속도로 증가해 온 민간소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DP 증가세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에 따르면 총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중은 2000년 69%였지만 점차 줄어 2012년에는 62%까지 하락했다. 줄어든 가계소득 비중은 대부분 법인의 몫으로 돌아갔다. 이 같은 가계소득 비중의 하락이 민간소비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이 된 셈이다. KDI는 가계소득 비율이 하락하지 않고 69% 수준을 유지했으면 민간소비 비율이 현재 52%보다 4%포인트 높은 56% 수준을 보였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부가 말하는 3.9% 성장률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기업들에 대한 경쟁 정책 강화와 고용확대가 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나 유연근로제 같은 제도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일자리를 통해 생산활동을 하지 않던 인구가 노동 시장에 뛰어들면 가계 소득이 늘어나고,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늘면서 내수가 살아 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기업들에 대한 경쟁 정책을 강화해 독과점 체제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최근 들어 대부분의 상품이나 서비스 시장에 독과점 체제가 갖춰지면서 경쟁이 줄어드는 까닭에 가격은 오르고,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자극을 통해 투자를 이끌어 내고, 가격도 떨어뜨려야 한다는 것이다. 조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와 함께 세제 개편을 통해 가계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노사관계 개선을 통한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정부도 내년 경제 정책 방향에서 내수 활성화라는 점에 포인트를 잡을 방침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 자리에서 "올해 정부 주도로 경제가 움직였다면 내년에는 민간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면서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 민간소비 등 내수가 수출과 균형을 이루면서 성장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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