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수조정 논란에 원칙적 견해 밝혀…경복궁 옆 호텔 건립도 “어렵다” 소견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2롯데월드에 대해 번복이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 16일 삼성동 아이파크에서 발생한 헬기 충돌사고 이후 123층 규모의 제2롯데월드 건립에 대한 논란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경복궁 옆 호텔에 대해서는 관련 법 개정 전까지 호텔 건립은 어렵다고 못박았다.

박 시장은 21일 아파트 관리 우수사례 단지들을 탐방하기 위해 기자들과 동석한 오찬 자리에서 "오랜 과정을 거쳐 건축허가가 났고 바꾸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이 서울시가 재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안은 과거 국무총리실에서 결정한 것이고 바꾸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미 결정한 걸 뒤집으면 소송에 걸릴 수 있는데 서울시가 100% 진다"고 말했다.

2015년 완공 예정인 제2롯데월드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과 불과 5∼6km 떨어져 있다. 2009년 제2롯데월드 건설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군 당국은 항공기 운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했다. 정부는 2009년 3월 제2롯데월드 건설을 최종 승인했고 서울시는 이듬해 10월 건축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밖에 대한항공이 송현동 미 대사관 숙소 부지에 짓는 한옥호텔에 대해 학교보건법 개정 전까지는 호텔건립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정부가 어떤 입장인 지 알 수 없지만 그 위치가 기본적으로 주변에 학교들이 있고 (관련) 법이 우선"이라며 "해당 부지는 사대문 내에서도 핵심적인 곳이고 호텔을 짓는 게 적절한 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구단위계획이 설정된 구역이어서 원칙적으로 호텔 건립은 어렵지만 정부와 협력해봐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박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한 호텔 건립은 어렵다"며 "기본적으로는 정부에 협력해야겠지만 법이 정해져있고 서울시가 오래 간직해온 원칙이 있기 때문에 함께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경복궁 옆 호텔은 정부가 지난 9월 3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관광호텔 건립 지원 방안을 논의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2010년 3월 종로구에 관광호텔 건립 사업계획을 신청했다가 중부교육청이 근처 덕성여중의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불허해 대법원까지 갔지만 패소했다.

교육부는 학교 근처에 숙박업소를 지으려면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정화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손질해 해당 사업체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직접 사업계획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서울시는 송현동 일대가 도심 문화유산과 가까운 북촌의 거점 공간이어서 공익적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린 상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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