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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美 정가 새 화두 되나
최종수정 2013.11.23 11:55 기사입력2013.11.23 11:55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최저임금이 미국 정가의 새로운 쟁점 대상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연방정부 최저임금을 35%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비가 늘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화당은 최저임금 인상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폭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간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에 기부된 정치자금 중 87%가 노동 관련 단체 자금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최저임금 문제는 내년 중간선거 결과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당 10.10달러 인상 추진?= 현재 시간당 7.25달러인 미국 연방법상 최저임금은 2009년 7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미 경제가 침체를 벗어나 어느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만큼 최저임금 문제가 거론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2월 연두교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강조했다. 당시 그는 현재 연방법상 최저임금을 시간당 9달러 이상으로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민주당은 한층 더 급진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이달 초 주요 외신은 민주당이 최저임금을 2년에 걸쳐 시간당 10.10달러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백악관도 공식적으로 최저임금을 10달러까지 올리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연방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각 주정부도 이에 따라 최저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각 주 별로 최저임금은 별도로 정할 수 있지만 최소한 연방법상 이상은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전미고용법프로젝트(NELP·National Employment Law Project)에 따르면 현재 약 30개 주는 7.25달러의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공화당, 인상은 동의..폭이 관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가 있은 후 지난 3월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70%가 최저임금을 시간당 9달러로 인상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결과가 나왔다.
공화당도 최저임금 인상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다. 갤럽이 지난 11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 중 58%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9달러로 인상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39%였다.
찬성 입장이긴 하지만 민주당 찬성율 91%와는 온도차를 보였다. 민주당이 시간당 10달러로 인상을 추진하면 공화당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주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러시= 정치권의 논란과 무관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주정부는 늘고 있다.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할 시기는 맞다는 것이다.
뉴저지주는 지난 6일 주민 투표를 통해 시간당 7.25달러인 최저임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간당 8.25달러로 인상키로 결정했다.
캘리포니아도 지난 9월 주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법안을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통과시켰다. 현재 시간당 8달러인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은 내년 7월1일부터 9달러로, 그리고 2016년 1월1일부터 10달러로 인상된다. 코네티컷도 댄 말로이 주지사가 지난 6월 2단계 최저임금 인상 방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8.25달러인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8.70달러, 2015년 1월1일부터 9달러로 인상된다.
현재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주는 워싱턴으로 9.19달러다. 워싱턴주는 내년 최저임금을 지난해 8월 이후 물가상승률 1.5%에 연동해 13센트 상향조정, 시간당 9.32달러로 인상할 예정이다. 오레건주 역시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다. 현재 8.95달러인 오레건주의 시간당 최저임금도 내년에는 15센트 인상된 9.10달러가 된다. 버몬트도 현재 8.60달러에서 13센트 인상된 8.73달러를 적용할 에정이다.
워싱턴 DC는 25일 2016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1.50달러까지 인상하는 방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간선거 변수 될 수도=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시위는 지속되고 있다. 미국이 경기침체에서 벗어난 후 일자리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대부분 저임금 노동자들이 늘었고 이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NELP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 회복기에 만들어진 190만개의 일자리 중 43%는 유통, 음식 서비스 등 저임금 직종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지난 여름에는 수 천명의 패스트푸드 매장 노동자들이 미 전역에서 최저 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두 배로 올려달라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쟁은 1년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에서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치자금 백서를 발간하는 민간단체 책임정치센터(CRP)에 따르면 민주당의 중간선거 기금 1210만달러 중 87%가 노동관련 단체 기부금인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중간선거에서 교체 대상인 상원 3분의 1 의석 가운데 21개는 민주당, 14개는 공화당 소속 의석이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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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에서는 연방정부 최저임금을 35%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비가 늘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화당은 최저임금 인상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폭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간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에 기부된 정치자금 중 87%가 노동 관련 단체 자금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최저임금 문제는 내년 중간선거 결과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당 10.10달러 인상 추진?= 현재 시간당 7.25달러인 미국 연방법상 최저임금은 2009년 7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미 경제가 침체를 벗어나 어느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만큼 최저임금 문제가 거론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2월 연두교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강조했다. 당시 그는 현재 연방법상 최저임금을 시간당 9달러 이상으로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민주당은 한층 더 급진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이달 초 주요 외신은 민주당이 최저임금을 2년에 걸쳐 시간당 10.10달러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백악관도 공식적으로 최저임금을 10달러까지 올리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연방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각 주정부도 이에 따라 최저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각 주 별로 최저임금은 별도로 정할 수 있지만 최소한 연방법상 이상은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전미고용법프로젝트(NELP·National Employment Law Project)에 따르면 현재 약 30개 주는 7.25달러의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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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인상은 동의..폭이 관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가 있은 후 지난 3월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70%가 최저임금을 시간당 9달러로 인상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결과가 나왔다.
공화당도 최저임금 인상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다. 갤럽이 지난 11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 중 58%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9달러로 인상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39%였다.
찬성 입장이긴 하지만 민주당 찬성율 91%와는 온도차를 보였다. 민주당이 시간당 10달러로 인상을 추진하면 공화당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주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러시= 정치권의 논란과 무관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주정부는 늘고 있다.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할 시기는 맞다는 것이다.
뉴저지주는 지난 6일 주민 투표를 통해 시간당 7.25달러인 최저임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간당 8.25달러로 인상키로 결정했다.
캘리포니아도 지난 9월 주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법안을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통과시켰다. 현재 시간당 8달러인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은 내년 7월1일부터 9달러로, 그리고 2016년 1월1일부터 10달러로 인상된다. 코네티컷도 댄 말로이 주지사가 지난 6월 2단계 최저임금 인상 방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8.25달러인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8.70달러, 2015년 1월1일부터 9달러로 인상된다.
현재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주는 워싱턴으로 9.19달러다. 워싱턴주는 내년 최저임금을 지난해 8월 이후 물가상승률 1.5%에 연동해 13센트 상향조정, 시간당 9.32달러로 인상할 예정이다. 오레건주 역시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다. 현재 8.95달러인 오레건주의 시간당 최저임금도 내년에는 15센트 인상된 9.10달러가 된다. 버몬트도 현재 8.60달러에서 13센트 인상된 8.73달러를 적용할 에정이다.
워싱턴 DC는 25일 2016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1.50달러까지 인상하는 방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간선거 변수 될 수도=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시위는 지속되고 있다. 미국이 경기침체에서 벗어난 후 일자리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대부분 저임금 노동자들이 늘었고 이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NELP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 회복기에 만들어진 190만개의 일자리 중 43%는 유통, 음식 서비스 등 저임금 직종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지난 여름에는 수 천명의 패스트푸드 매장 노동자들이 미 전역에서 최저 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두 배로 올려달라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쟁은 1년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에서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치자금 백서를 발간하는 민간단체 책임정치센터(CRP)에 따르면 민주당의 중간선거 기금 1210만달러 중 87%가 노동관련 단체 기부금인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중간선거에서 교체 대상인 상원 3분의 1 의석 가운데 21개는 민주당, 14개는 공화당 소속 의석이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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