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정부가 우리 측의 방공식별구역(KADIZ)에 이어도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의 전력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크게 열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도를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키기 위해선 군 전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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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26일 각각 국회 운영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방공식별구역을 이어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대로 추진된다면 이어도는 한·중·일 3국 모두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된다. 우리 군이 군사적으로 중국이나 일본과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군은 한·중·일 3개국 중 군전력 면에서 가장 약세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 공군이 이어도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전투기를 투입해야 하지만 한국의 주력 전투기 4종의 이어도 작전 가능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F-5는 작전이 아예 불가능하며 F-4는 이어도에서 1분20초만 작전이 가능하다. 또 KF-16도 이어도에서 23분 작전이 가능하다. 최신예 전투기도 별 수 없다. F-15K는 이어도에서 64분이 최대치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다르다. 2003년 주일 미군과 본토 영공에서 첫 공중급유 훈련을 실시하고 공중급유기 4대 도입을 곧바로 결정해 배치했다. 이어도 상공에서 24시간 작전이 가능해진 것이다. 중국도 폭격기를 개조한 공중급유기를 13대 보유하고 있어 이어도 상공작전은 충분하다.
　
이어도 방어를 위한 한국 해군의 전력도 주변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 해군이 260해리 떨어진 부산기지에서 출동하려면 21시간이 걸린다. 이에 비해 중국은 177해리의 상하이(上海)에서 출동하면 14시간, 일본은 182해리 떨어진 사세보(佐世保)에서 출동하면 15시간이면 충분하다.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해군의 전력증강도 필요하지만 이 같은 주장을 펼치는 해군의 입지도 지속적으로 좁아져왔다. 해군은 1990년대 초반부터 이어도 영유권 수호를 위해 3개 기동전단으로 구성된 기동함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합참에서는 국방예산 여건 등을 이유로 기동함대 건설을 포기하고 2006년 수립된 합동군사전략서(JMS)에 1개 기동전단을 창설하는 변경된 계획을 반영했다. 그사이 중국은 원거리 작전을 위해 항공모함 바랴그호를 포함한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신형 진급 전략핵잠수함, 중국형 이지스함(6500t급) 5척을 작전배치하는 등 전력증강에 힘써왔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원은 "방공식별구역의 범위를 늘리는 것은 군사적으로 필요하다"며 "이에 맞춰 제주도에 공군기지 설치, 공중급유기 조기 도입 등 군전력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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