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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현금거래 증가 등 지하경제양성화 역기능"
최종수정 2013.11.27 09:58 기사입력2013.11.27 09:58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7일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과 관련해 "현금거래가 늘어나며 여러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올 상반기 현금영수증 발행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3700만건이 줄었다고 한다"며 "화폐발행액은 동기대비 9조원이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세무조사 강화에 따른 부작용도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차제에 근본적인 징수행정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예컨대 카드사용 권장 등을 동시에 마련해 세수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선진국형 공평과세 실현에 주력할 때"라고 강조헸다.
황 대표는 이와 관련해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국회 예산정책처에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에 8조원 정도, 내년에는 4조6000억원 정도 공백이 있으리라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도권 경제 4분의 1이 지하경제로 지목된다"며 "(지하경제 규모가) 2012년 기준 314조원에 이르고 특히 자영업은 38조원 가량 세금이 탈루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국회의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가 어제부터 상임위별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했고 예결위도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심사 준비에 착수했다"면서 "예년에 비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여야가 톱니바퀴처럼 잘 움직이면 준예산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당 대표부터 한 걸음씩 양보하며 협상 중이기 때문에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준예산만큼은 막아보자는 모든 의원의 의지가 결실을 볼 수 있게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때"라고 전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올 상반기 현금영수증 발행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3700만건이 줄었다고 한다"며 "화폐발행액은 동기대비 9조원이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세무조사 강화에 따른 부작용도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차제에 근본적인 징수행정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예컨대 카드사용 권장 등을 동시에 마련해 세수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선진국형 공평과세 실현에 주력할 때"라고 강조헸다.
황 대표는 이와 관련해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국회 예산정책처에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에 8조원 정도, 내년에는 4조6000억원 정도 공백이 있으리라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도권 경제 4분의 1이 지하경제로 지목된다"며 "(지하경제 규모가) 2012년 기준 314조원에 이르고 특히 자영업은 38조원 가량 세금이 탈루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국회의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가 어제부터 상임위별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했고 예결위도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심사 준비에 착수했다"면서 "예년에 비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여야가 톱니바퀴처럼 잘 움직이면 준예산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당 대표부터 한 걸음씩 양보하며 협상 중이기 때문에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준예산만큼은 막아보자는 모든 의원의 의지가 결실을 볼 수 있게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때"라고 전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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