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국고보조금 해마다 7.6% 증가
-기초연금 등 복지 관련 의무지출 사업 늘어나고 있어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고보조금에 연동되는 대응지방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지출 사업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처가 분석한 '2014년도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은 2008년 부터 2014년까지 7년간 연 7.6%(2014년 추정치 포함)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에 연동해 지출하는 대응지방비는 같은 기간 연간 13.2%씩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4년의 경우 국고보조금은 38조9265억원, 대응지방비는 24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도 지방 예산의 경우 특히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규모가 가장 컸다. 21조5000억원으로 전체 보조금의 55.2%다. 이는 박근혜정부가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로 지원대상 확대,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는 대응지방비도 크게 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을 예로 들면 지자체들은 내년에 관련 대응지방비로 약 70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금의 증가는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한 요인이 된다"며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서 국회 예산안 심의때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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