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립의원, ‘공공성’과 ‘경영 합리성’ 두 마리 토끼 다 놓치고 있어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세종특별자치시 시립의원의 적자 운영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유근준, 이하‘세종참여연대’)는 27일 서울대 위탁 세종시립의원의 방만한 적자 운영으로 인한 실효성 논란에 대해 “세종시와 서울대는 근본적인 대안과 청사진을 만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종시립의원의 적자 운영은 26일 시의회의 시정질문에서 드러났다. 이날 민주당 박영송 의원은 “7월10일 개원한 시립의원은 월평균 수입이 2300만원인데 비해 인건비 부담 규모는 1억6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48억원에 더해 내년 시립의원 관련 예산은 전속 의료진 전세금 4억원(4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억7000만원, 민간 위탁금 40억원 등 모두 47억원이 의회에 제출됐으며 의료진 충원으로 인한 인건비 지출 상승으로 시민혈세 적자 폭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세종참여연대는 “시립의원의 방만한 적자 운영이 계속되면 시민들의 혈세 낭비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서울대가 위탁한 것 말고는 시립의원의 발전적 청사진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예측 가능한 만성 적자를 시민들의 혈세로 보전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행정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세종참여연대는 이어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 대한 야간 응급진료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가 아예 없는 상황에서 세종시가 밝힌 공공의료 실현이라는 취지와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오히려 공공재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말과 공휴일에 대한 야간 응급진료와 취약 계층에 대한 다각적인 의료 서비스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참여연대는 세종시와 서울대 병원에 경영 합리화 대책 마련과 ‘공공 의료원’의 청사진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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