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민간부문의 임대사업 참여 유도의 핵심은 수익성에 대한 안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점이다. 매입임대나 준공공임대의 경우 1가구당 일정액의 국민주택기금지원이 필요하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9일 한국주거복지포럼 11월 정기포럼 대토론회에서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권주안 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최근 주택임대관리업, 토지임대부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임대사업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전세가격 상승세를 완화할 정도의 공급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권주안 선임연구위원은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재정문제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면,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기반 구축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임대차시장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해선 임대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한 민간참여 유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권주안 연구위원은 "2010년 기준으로 임차가구는 726만가구로 나타나 2010년 우리나라 임대주택 재고량 140만 가구에 비해 여전히 임차수요가 많다"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비공식부문의 전세물량에 의존해 임대시장이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권 연구위원은 "공공부문 중심의 공급체계는 임차인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를 관리하고 있어, 사업화에 필요한 원활한 현금흐름을 기대할 수 없고 공공부문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동시에 대량공급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간부문의 임대사업 참여 유도 역시 세제지원으로 한정된 제도 지원과 관련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아 대량공급 기반 구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결과적으로 민간부문의 임대사업 참여 유도는 영업기반 확대 뿐 아니라 수익성에 대한 안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점에서 활성화 방안 도출의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2011년 국토부가 진행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임대 거주가구의 54.7%, 민간임대 거주가구의 78.8%가 민간부문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이를 근거로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차가구의 민간부문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수익성 보장을 통한 민간사업자 유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주안 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은 "임대사업 수익성 저하는 민간부문의 참여를 저해할 뿐 아니라, 임대주택 주거환경을 저하시키는 요인을 작용할 수 있다"면서 "유사 금융상품과 동일한 수익성 창출이 가능하려면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취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하고, 아파트 매입임대의 경우 세제 지원에 추가적으로 가구당 6500만원 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주안 선임연구위원은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및 지주의 임대료 흐름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증상품의 공급이 필요하며 동시에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지주들에게는 세제지원 등을 부가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권주안 연구위원은 "준공공임대 활성화 방안으로는 가구당 40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경우 수익성을 높일 수 있으며 주택임대관리업 운영 시스템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수수료, 업역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임대사업자대출보증을 비아파트 및 중대형 아파트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임대료 지급보증 등을 통해 적정 수익성의 지속적 안정 확보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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