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건전성 유지와 복지’ 주제 강연"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국회의원은 29일 오후 2시 호남대학교 광산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국가재정 건전성과 복지’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호남대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특강에서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이나 국민소득수준,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할 때 복지수준이 높아져야 하는데, 정치권이 재원 확보를 감안하지 않고 표를 얻기 위한 표퓰리즘성 복지공약을 남발해 국가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위험성이 다분하다”고 지적하고 “이는 결국 전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기에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복지를 증진해야 하며,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 잠재 성장률 저하, 통일과 관련한 특수성 등으로 향후 재정 여건이 악화할 우려가 있기에 일부 남유럽 국가처럼 재정 파탄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선별적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국가 재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무성 의원은 정치권의 포퓰리즘성 공약남발 자제와 국가재정건전성의 유지를 목적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증가할 경우 국회의 사전 의결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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