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한국과 중국, 일본 방문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선포로 이 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뤄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 백악관은 바이든 부통령의 순방에 대해 "바이든 부통령은 중국 지도자들과의 만남에서 방공식별구역 문제를 직접 거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방공식별구역 확대를 선포한 이후 이중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다. 즉, 매일 군용기를 출격시키는 등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동시에 자국 민항기들에 대해서는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갈 때 중국에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미국 정부가 이런 이중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중국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더라도 중국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점쳐진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계획했으며 최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회의(3중 전회)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고려할 때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는 역내 패권을 강화해나가려는 중국의 장기적인 포석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중국은 이 문제에서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은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 측면에서도 방공식별구역 문제에서 미국의 압박이나 중재를 받아들일 여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형대국관계는 중국 시 국가주석이 지난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내놓은 구상이다. 이는 중국은 미국과 대립ㆍ갈등하지 않을 것이며 양국은 상호 존중해야 하며 상호 윈윈하는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자는 내용이다.

일본은 언제든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았지만 기본적으로는 강경 대응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대화를 위한 문은 항상 열려 있다"면서도 "침착하고 단호한 태도로 우리의 위치를 견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부통령 방문을 앞두고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미국과 일본이 이번 주 초 공동문서를 통해 중국에 방공식별구역을 철회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하며 중국의 공세에 대한 미국과 일본이 공조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띄우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자체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 측의 방공식별구역 재조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 남쪽 영해 상공을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 확대를 적극 검토한다는 것이다.

바이든 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또 북한 핵문제를 놓고 3국과 긴밀한 협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최근 이란 핵협상을 1차적으로 타결지은 직후여서 5년가량 가동되지 못한 북핵 6자회담 재개 문제가 현안이 될 것으로 소식통들은 내다봤다.

북한은 최근 미사일 발사대 공사 재개와 영변 핵시설 재가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부통령은 이와 함께 미국 정부가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것을 목표로 설정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문제,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관련국 간 협의 등 현안에 대해서도 3국 고위당국자들과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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