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김상곤 경기도교육감(사진)이 박근혜 정부의 교육공약 이행과 교육정책 추진에 대해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참 걱정스러운 정부"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김 교육감은 2일 도교육청 월례조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지난 MB정부(이명박정부) 5년의 실패와 어려움을 딛고, 미래지향적 행복교육을 창출할 것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있었다"며 "하지만 (출범 이후 과정을 살펴볼 때) 기대난망인 듯하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먼저 "정부 핵심 교육공약들이 줄줄이 후퇴하거나 퇴행하면서 일부 공약들은 파기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단적인 예로 대선 당시 교육복지 핵심 3대 공약인 ▲2017년까지 고교무상교육 ▲2017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상위 수준' 개선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무상지원 등을 들었다.

김 교육감은 고교무상교육 예산은 내년에 전액 미편성됐고,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상위 수준'에서 '평균 수준'으로 후퇴하고, 방과후학교 무상지원 예산은 미확보됐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정부의 무리하고 일방적인 기준에 의해 추진되는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교육 정책 난맥상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김 교육감은 "수능의 세계지리 출제 오류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난 대표적 사례"라며 정부의 관리 소홀과 사후 대응 미흡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고용률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 정책에 대해서도 "교직 특성을 감안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지 당장 도입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달 정부가 7종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 명령과 미 수용시 발행 정지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검정교과서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정부가 하나의 기준으로 (교과서를)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되돌리자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국수주의와 일방적 지식의 편식을 가져올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끝으로 "공약 후퇴와 정책 혼란은 예산과 돈 문제에 앞서 철학과 의지의 문제"라며 "국민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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