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스코틀랜드는 내년 9월 영국 연방에서 분리ㆍ독립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높아질 게 뻔한 재정수입 대비 적자 비율이 분리독립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영국에서 발간되는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분리독립을 원하는 스코틀랜드가 맞닥뜨린 가장 큰 암초는 경제라며 경제문제 해결책 제시 여부가 관건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ㆍ웨일스ㆍ북아일랜드와 함께 영국을 구성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지난달 26일 '스코틀랜드의 미래'라는 제목의 정책백서까지 발표하는 등 분리독립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알렉스 새먼드 스코틀랜드국민당(SNP) 대표 겸 자치정부 수반은 자체 복지개혁과 공정과세로 주민 1인당 연간 600파운드(약 102만원)의 소득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새먼드 대표는 스코틀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떨어져 나올 경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만6000파운드로 세계에서 8번째로 부유해지는 반면 영국인들의 경우 2만2000파운드로 세계 16위에 머물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영국의 싱크탱크인 재정연구소(IFS)도 내년 스코틀랜드 주민투표에서 분리독립안이 통과돼 스코틀랜드가 독립하면 어느 정도 경제적 이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스코틀랜드가 독립할 경우 10년 동안 풍부한 북해산 원유에서 비롯되는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다. 게다가 영국의 국가부채 분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민문호 개방에 따라 연간 이주민 수가 지금의 세 배인 2만6000명으로 늘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말이 쉽지 이대로 진행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스코틀랜드가 2063년까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40%로 맞춰도 재정수입 대비 적자 비율은 영국 전체 0.8%의 두 배 수준인 1.9%에 이를 것이다. 따라서 영국보다 더 강도 높은 재정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IFS의 설명이다.

IFS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의 인구 증가 속도가 점차 느려지는 반면 노령화 속도는 영국보다 빠르다. 스코틀랜드에서 일할 사람이 적어지고 있다는 것은 노인들을 부양하기 위한 젊은 층의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아울러 북해산 원유 생산량도 장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

새먼드 대표도 스코틀랜드의 인구통계학적 부담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가 분리독립할 경우 영국의 억지춘향식 경제정책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새먼드 대표는 이를 강조하며 분리독립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경제문제로 여론의 대세는 아직까지 스코틀랜드의 분리독립에 반대하는 것이다. 지난 3개월 사이 진행된 9번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스코틀랜드 독립에 찬성하는 이는 32%에 불과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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