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인민은행이 상하이(上海) 자유무역구 안에서 주식 투자의 규제를 푸는 내용을 포함하는 투자여건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민은행은 이날 30개 조항, 6페이지 분량의 '상하이 자유무역구 내 금융지원에 대한 의견'을 통해 투자여건 완화 내용들을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 외국계 은행, 외국계 기업들은 자유무역구에 등록을 할 경우 중국 내 주식시장의 투자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자유무역구 안에서 중국인 투자자들은 해외 주식시장에 규제 없이 투자할 수 있다. 그동안 중국외환관리국은 중국인들의 외화 환전 총액 상한선을 5만달러로 제한해 많은 자금이 해외로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규제해왔다.

또 중국은 상하이자유무역구 안에서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해외에서 위안화를 직접 차입해 쓸 수 있도록 허용될 방침이다. 이것은 자유무역구에서 영업을 하는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두둑한 실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그동안 자금 조달에 제한을 받아 중국에서 대출업무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외국계 은행들에게는 희소식이다.

다만 이러한 완화 정책들이 언제부터 시행될 것인지 시기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대해 린이푸 전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실험 과정을 거치고 단계적으로 경험을 쌓으려 할 것"이라면서 "실험이 성공적이고 여건이 조성되면 그 때 정부가 개혁·개방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랴오췬 중신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투자여건 완화 내용에 은행권 예금금리 자율화가 빠졌다면서 "이 정도는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했었다. 정부는 대담한 금융시장 개혁을 시도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인민은행은 자유무역구 내의 투자여건은 완화하겠지만 이것이 중국 전역에 적용되는 금융규제를 피하기 위한 '뒷 문'으로 이용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규제 완화와 동시에 감시·감독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WSJ은 면적 28.78㎢(약 870만평)의 상하이 자유무역구에 벽을 세우고 여기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돈이 지역 밖으로 새나가는 것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인민은행은 이어 "위안화 가치가 급격하게 변하지 않도록 인민은행이 통제를 지속할 것이고 환율이 시장논리에 의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외화계좌는 예금금리 규제완화 시험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까지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내 등록 기업 수는 1400여 곳이다. 이 중 외국계 회사는 38곳에 불과하다. 이것은 아직도 여전히 많은 해외 투자자들이 중국 정부의 금융시장 개혁 의지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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