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부가 발표한 '12·3 부동산 후속조치'에 대해 민주당이 현정부의 정책실패를 부분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정책변화를 촉구했다.

민주당 전월세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원혜영·문병호 의원)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정부가 대선공약을 포기했다며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 지난 1년간 공약관련 핵심 실적이 5688호에 한해 실험적으로 적용됐다는 사실은 830만 무주택서민을 감안할 때 완전한 정책실패이고 정책부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이 '부동산정책은 거래활성화보다 주거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약속한 점을 언급하며 행복주택 공급 건수를 20만호에서 14만호로 축소하는 조치 등이 담긴 12?3 부동산 후속조치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전월세대책특위는 박근혜정부의 '4·1부동산대책', '8·28대책' 모두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부동산경기활성화대책이었다며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거안정을 포기한다고 고백하라"고 요구했다.

전월세특위는 현재 부동산 시장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공공임대를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전월세특위는 공공임대를 확대할 경우 무주택서민에게는 주거안정을, 건설업자에게는 건설수요 확대를, 정부에는 주거지표 개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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