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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출구전략 마련 '실패'…미래부-삼성 평행선만
최종수정 2013.12.06 10:08 기사입력2013.12.05 09:38
삼성 "영업비밀 누출 되면 심각한 타격"
미래부 "국회가 자료 요구해도 제출 안할 것"
미래부, 네 가지 요구자료 중 판매량·매출 빼는 협상 카드 제시할 듯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권해영 기자] 논란이 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의 타협점은 결국 마련되지 않았다. 입장 차만 재확인한 채 각자 발길을 돌렸다.
단통법을 두고 찬반 대립을 하던 정부, 이동통신사, 휴대폰 제조사, 소비자단체가 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회동을 열고 출구전략을 마련하려 했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이용자 차별을 없애기 위해 이동통신사 보조금을 공시하고, 보조금의 일환인 제조사 장려금도 공개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단속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법안 국회 통과 시 휴대폰 판매 대수와 장려금 등의 사업 정보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삼성전자 등 제조사는 영업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이 자리에서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똑같은 단말기를 같은 날에 사도 가격이 200~300%씩 차이가 나는 이용자 차별 행위가 벌어져 고가 폰만 나오는 시장 실패 사례 나오고 있다"며 "이런 실패를 고치지 않으면 소비자들만 피해를 본다"며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장관은 "해외서는 보조금 공시, 요금 할인 제도가 있는데 단통법은 소비자의 가계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고 경쟁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상훈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제조사 입장에서 우려 사항이 있다"며 ▲단통법 12조에 따라 제조사 영업비밀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것과 ▲제조사 불공정 행위는 현재 공정위 차원에서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단통법이 통과되면 이중 제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CFO는 "영업 비밀을 정부에 제출해 만에 하나라도 정보가 외부에 유출될 경우 글로벌 비즈니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장려금은 국내와 해외가 차이가 있어 장려금 규모 알려지면 심각한 손실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휴대폰 출고가 조사 당시 일부 영업 비밀이 노출된 적이 있어 단통법을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공정위는 가격을 부풀린 제조사와 해당 휴대폰 모델명을 모두 이니셜 처리했지만 누구나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라 제조사에서는 사실상 정보 유출이라는 반응이었다.
미래부는 제조사 측에 협상카드를 제시했지만 별다른 반응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법에 따라 제조사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부분은 네 가지가 있는데, 영업 비밀성을 가진 부분이 포함돼 있다"며 "그러나 삼성이 우려하는 것과 달리 정보공개법에 의해 공개할 수 없는 사안이고,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더라도 영업비밀을 공개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국회에 제출을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르면 언제든지 국회는 미래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미래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어 이것이 얼마나 현실성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당초 단통법을 반대했던 LG전자는 한 발 빼는 모습이었다. 배원복 LG전자 부사장은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며 "삼성 측이 제기한 영업비밀 공개 논란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는 삼성의 과잉 장려금을 막기 위해 LG전자가 법 통과를 찬성한다고 보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단통법에 찬성하고 있지만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문제를 제기했다.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은 보조금 공시에 따라 휴대폰 가격이 일률적으로 정해질 경우에 대해 "법이 현재의 이통3사 마케팅 경쟁 활동을 제약할 수 있어서 현재 유통 시장 시장점유율인 '50:30:20'을 고착시킬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SK텔레콤과 KT는 "소비자 편익을 위해 필요한 법"이라며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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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국회가 자료 요구해도 제출 안할 것"
미래부, 네 가지 요구자료 중 판매량·매출 빼는 협상 카드 제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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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권해영 기자] 논란이 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의 타협점은 결국 마련되지 않았다. 입장 차만 재확인한 채 각자 발길을 돌렸다.
단통법을 두고 찬반 대립을 하던 정부, 이동통신사, 휴대폰 제조사, 소비자단체가 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회동을 열고 출구전략을 마련하려 했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이용자 차별을 없애기 위해 이동통신사 보조금을 공시하고, 보조금의 일환인 제조사 장려금도 공개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단속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법안 국회 통과 시 휴대폰 판매 대수와 장려금 등의 사업 정보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삼성전자 등 제조사는 영업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이 자리에서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똑같은 단말기를 같은 날에 사도 가격이 200~300%씩 차이가 나는 이용자 차별 행위가 벌어져 고가 폰만 나오는 시장 실패 사례 나오고 있다"며 "이런 실패를 고치지 않으면 소비자들만 피해를 본다"며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장관은 "해외서는 보조금 공시, 요금 할인 제도가 있는데 단통법은 소비자의 가계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고 경쟁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상훈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제조사 입장에서 우려 사항이 있다"며 ▲단통법 12조에 따라 제조사 영업비밀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것과 ▲제조사 불공정 행위는 현재 공정위 차원에서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단통법이 통과되면 이중 제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CFO는 "영업 비밀을 정부에 제출해 만에 하나라도 정보가 외부에 유출될 경우 글로벌 비즈니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장려금은 국내와 해외가 차이가 있어 장려금 규모 알려지면 심각한 손실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휴대폰 출고가 조사 당시 일부 영업 비밀이 노출된 적이 있어 단통법을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공정위는 가격을 부풀린 제조사와 해당 휴대폰 모델명을 모두 이니셜 처리했지만 누구나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라 제조사에서는 사실상 정보 유출이라는 반응이었다.
미래부는 제조사 측에 협상카드를 제시했지만 별다른 반응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법에 따라 제조사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부분은 네 가지가 있는데, 영업 비밀성을 가진 부분이 포함돼 있다"며 "그러나 삼성이 우려하는 것과 달리 정보공개법에 의해 공개할 수 없는 사안이고,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더라도 영업비밀을 공개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국회에 제출을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르면 언제든지 국회는 미래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미래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어 이것이 얼마나 현실성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당초 단통법을 반대했던 LG전자는 한 발 빼는 모습이었다. 배원복 LG전자 부사장은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며 "삼성 측이 제기한 영업비밀 공개 논란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는 삼성의 과잉 장려금을 막기 위해 LG전자가 법 통과를 찬성한다고 보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단통법에 찬성하고 있지만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문제를 제기했다.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은 보조금 공시에 따라 휴대폰 가격이 일률적으로 정해질 경우에 대해 "법이 현재의 이통3사 마케팅 경쟁 활동을 제약할 수 있어서 현재 유통 시장 시장점유율인 '50:30:20'을 고착시킬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SK텔레콤과 KT는 "소비자 편익을 위해 필요한 법"이라며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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