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8월부터 11월까지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에서 짝퉁 단속 결과 1만292건(정품가격 76억원)을 압수해 공급자 16명과 판매자 49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상표법 위반 수사권을 지명받은 시장경제과의 특별사법경찰관과 가로환경과, 주차관리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단속 결과 ▲짝퉁 공급 차량 15건 ▲노점에서 판매 49건 ▲상가에서 판매 9건 등 총 73건을 적발했다.

짝퉁 판매 목적으로 차량에 보관하거나 공급한 16명과 판매자 49명 등 검거된 65명은 검찰에 송치돼 범죄사실 정도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분과 함께 압수물을 폐기된다.

압수한 짝퉁 브랜드 중 루이뷔통이 2736점(27%, 정품가 1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샤넬 1722점(17%) 구찌 990점(10%) 순이었다.

특히 국산브랜드 블랙야크가 네 번째로 많은 843점(8%)인 것이 눈에 띈다.

정품가로 환산하면 루이뷔통 17억원, 샤넬 15억원, 구찌 7억원에 해당된다.

상품별로는 양말 1837점(18%), 지갑 1791점(17%), 악세사리 1709점(16%) 순이었다.

짝퉁 압류 물건들

특별단속기간중 검거된 상표법 위반자 평균 연령은 40세로 파악됐다. 20~30대가 32명(49%)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21명(32%), 50대 이상 12명(18%) 순이었다. 최연소자는 20세(남), 최고령자는 80세(남)였다.

상표법 위반 동일 범죄 횟수는 초범이 28명(43%), 재범 17명(26%), 3범 이상 20명(31%)이었다. 동일범죄 재범률이 57%로 검거 피의자 2명중 한 명 이상은 짝퉁 판매 유혹을 끊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단속으로 동대문 노점이 544개에서 355개로 36%인 194개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노점 주변 불법주차 차량도 251대에서 50%인 126대로 줄어들어 보도질서와 교통소통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짝퉁 판매 노점수도 406개소에서 214개소로 192개소(47%) 감소됐고 적발 건당 노점에 진열된 짝퉁 평균 수량도 217점에서 108점으로 줄어들어 국내 지적재산보호에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올 1월부터 11월말까지 짝퉁 단속을 실시한 결과 170건을 적발, 피의자 163명과 정품가 225억원 규모의 압수물 3만6123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기소했다.

최창식 구청장은“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 된 남대문시장과 명동에 위조상품 판매행위 제로화 목표를 추진하고 동대문에서 위조상품 판매 기업형 노점을 퇴출시켜 관광환경을 개선시키고 지적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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